대정부정책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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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정부정책건의

대정부정책건의 목록
의안
번호
건의과제 소관
부처
정부
회신
조치
사항
업무담당자
분권지원부 정책연구실
26 - 01 법제업무운영규정 개정 법제처 수용 종결 분권지원부장 정책연구실장
26 - 02 국고보조사업 공표제 도입 안전행정부 수용 종결 분권지원부장 정책연구실장
26 - 03 취득세 감소분 보전대책 국토교통부 수용 종결 분권지원부장 정책연구실장
26 - 04 영유아보육사업 국비부담률 인상 보건복지부 수용 종결 분권지원부장 정책연구실장
26 - 05 지방재정부담심의위원회 지위 격상 안전행정부 수용 종결 분권지원부장 정책연구실장
26 - 06 사회보장기본법 시행령 전부개정안 관련 건의 보건복지부 수용 종결 분권지원부장 입법연구위원
26 - 07 학교폭력 가.피해학생 재심처리제도 개선 교육과학기술부 수용곤란 지속관리 분권지원부장 입법연구위원
26 - 08 장기미사용 선불교통카드 충전금 활용개선 금융위원회 수용곤란 지속관리 분권지원부장 입법연구위원
26 - 09 지방공기업법 개정안, 자치단체 출자제한 완화 안전행정부 수용곤란 종결 분권지원부장 입법연구위원
26 - 10 사회복지분야 분권교부세 사업 국고 환원 보건복지부 일부수용 진행중 분권지원부장 재정연구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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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팀 : 분권지원부
  • 담당자 : 박일준
  • 연락처 : 02-2170-606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