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정부정책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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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정부정책건의

대정부정책건의 목록
의안
번호
건의과제 소관
부처
정부
회신
조치
사항
업무담당자
분권지원부 정책연구실
26 - 07 학교폭력 가.피해학생 재심처리제도 개선 교육과학기술부 수용곤란 지속관리 분권지원부장 입법연구위원
26 - 08 장기미사용 선불교통카드 충전금 활용개선 금융위원회 수용곤란 지속관리 분권지원부장 입법연구위원
26 - 09 지방공기업법 개정안, 자치단체 출자제한 완화 안전행정부 수용곤란 종결 분권지원부장 입법연구위원
26 - 12 교육훈련파견 결원보충 시점 조정 안전행정부 수용곤란 지속관리 분권지원부장 입법연구위원
26 - 16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 제안 기획재정부 수용곤란 종결 분권지원부장 입법연구위원
26 - 20 국제관계대사 인사의 외교부 지자체 사전협의제 도입 외교통상부 수용곤란 지속관리 분권지원부장 입법연구위원
26 - 21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개정안에 대한 건의 산업통상자원부 수용곤란 지속관리 분권지원부장 입법연구위원
26 - 22 기초연금사업 국고보조율 상향 조정 보건복지부 수용곤란 진행중 분권지원부장 재정연구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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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팀 : 분권지원부
  • 담당자 : 김은정
  • 연락처 : 02-2170-606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