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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정부정책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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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정부정책건의
| 의안 번호 |
건의과제 | 소관 부처 |
정부 회신 |
조치 사항 |
업무담당자 | |
|---|---|---|---|---|---|---|
| 대외협력부 | 정책연구실 | |||||
| 26 - 07 | 학교폭력 가.피해학생 재심처리제도 개선 | 교육과학기술부 | 수용곤란 | 지속관리 | 분권지원부장 | 입법연구위원 |
| 26 - 08 | 장기미사용 선불교통카드 충전금 활용개선 | 금융위원회 | 수용곤란 | 지속관리 | 분권지원부장 | 입법연구위원 |
| 26 - 09 | 지방공기업법 개정안, 자치단체 출자제한 완화 | 안전행정부 | 수용곤란 | 종결 | 분권지원부장 | 입법연구위원 |
| 26 - 12 | 교육훈련파견 결원보충 시점 조정 | 안전행정부 | 수용곤란 | 지속관리 | 분권지원부장 | 입법연구위원 |
| 26 - 16 |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 제안 | 기획재정부 | 수용곤란 | 종결 | 분권지원부장 | 입법연구위원 |
| 26 - 20 | 국제관계대사 인사의 외교부 지자체 사전협의제 도입 | 외교통상부 | 수용곤란 | 지속관리 | 분권지원부장 | 입법연구위원 |
| 26 - 21 |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개정안에 대한 건의 | 산업통상자원부 | 수용곤란 | 지속관리 | 분권지원부장 | 입법연구위원 |
| 26 - 22 | 기초연금사업 국고보조율 상향 조정 | 보건복지부 | 수용곤란 | 진행중 | 분권지원부장 | 재정연구위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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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번호
26 - 07
]
학교폭력 가.피해학생 재심처리제도 개선
- 소관부처교육과학기술부
- 정부회신 수용곤란
- 조회사항 지속관리
-
업무담당자
- 대외협력부분권지원부장
- 정책연구실입법연구위원
-
[의안번호
26 - 08
]
장기미사용 선불교통카드 충전금 활용개선
- 소관부처금융위원회
- 정부회신 수용곤란
- 조회사항 지속관리
-
업무담당자
- 대외협력부분권지원부장
- 정책연구실입법연구위원
-
[의안번호
26 - 09
]
지방공기업법 개정안, 자치단체 출자제한 완화
- 소관부처안전행정부
- 정부회신 수용곤란
- 조회사항 종결
-
업무담당자
- 대외협력부분권지원부장
- 정책연구실입법연구위원
-
[의안번호
26 - 12
]
교육훈련파견 결원보충 시점 조정
- 소관부처안전행정부
- 정부회신 수용곤란
- 조회사항 지속관리
-
업무담당자
- 대외협력부분권지원부장
- 정책연구실입법연구위원
-
[의안번호
26 - 16
]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 제안
- 소관부처기획재정부
- 정부회신 수용곤란
- 조회사항 종결
-
업무담당자
- 대외협력부분권지원부장
- 정책연구실입법연구위원
-
[의안번호
26 - 20
]
국제관계대사 인사의 외교부 지자체 사전협의제 도입
- 소관부처외교통상부
- 정부회신 수용곤란
- 조회사항 지속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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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담당자
- 대외협력부분권지원부장
- 정책연구실입법연구위원
-
[의안번호
26 - 21
]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개정안에 대한 건의
- 소관부처산업통상자원부
- 정부회신 수용곤란
- 조회사항 지속관리
-
업무담당자
- 대외협력부분권지원부장
- 정책연구실입법연구위원
-
[의안번호
26 - 22
]
기초연금사업 국고보조율 상향 조정
- 소관부처보건복지부
- 정부회신 수용곤란
- 조회사항 진행중
-
업무담당자
- 대외협력부분권지원부장
- 정책연구실재정연구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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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팀 : 정책지원부
- 담당자 : 문승환
- 연락처 : 02-2170-6074
03186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 149, 광화문빌딩 12층 팩스: 02.2170.6081, 60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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