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정부정책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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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정부정책건의

대정부정책건의 목록
의안
번호		 건의과제 소관
부처		 정부
회신		 조치
사항		 업무담당자
대외협력부 정책연구실
26 - 11 지방공무원 미국지역 교류파견 시 비자발급 개선 외교통상부 장기검토 진행중 분권지원부장 입법연구위원
26 - 12 교육훈련파견 결원보충 시점 조정 안전행정부 수용곤란 지속관리 분권지원부장 입법연구위원
26 - 13 개방형임용 등 시험과 관련한 인사위원회 운영방법 개선 안정행정부 일부수용 종결 분권지원부장 입법연구위원
26 - 14 사회적 경제 활동 지원법 제정 제안 기획재정부 일부수용 진행중 분권지원부장 입법연구위원
26 - 15 택시산업 지원법 제정에 따른 건의 국토교통부 일부수용 종결 분권지원부장 입법연구위원
26 - 16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 제안 기획재정부 수용곤란 종결 분권지원부장 입법연구위원
26 - 17 숲가꾸기 사업 산주 자부담금 개선 건의 산림청 수용 종결 분권지원부장 재정연구위원
26 - 18 복권기금 소송적립금 전액 일시배분 기획재정부 일부수용 종결 분권지원부장 재정연구위원
26 - 19 공자기금 인수 지방채 중도상환 건의 기획재정부 수용 종결 분권지원부장 재정연구위원
26 - 20 국제관계대사 인사의 외교부 지자체 사전협의제 도입 외교통상부 수용곤란 지속관리 분권지원부장 입법연구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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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팀 : 정책지원부
  • 담당자 : 문승환
  • 연락처 : 02-2170-6074
03186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 149, 광화문빌딩 12층  팩스: 02.2170.6081, 60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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