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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정부정책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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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정부정책건의
| 의안 번호 |
건의과제 | 소관 부처 |
정부 회신 |
조치 사항 |
업무담당자 | |
|---|---|---|---|---|---|---|
| 대외협력부 | 정책연구실 | |||||
| 26 - 17 | 숲가꾸기 사업 산주 자부담금 개선 건의 | 산림청 | 수용 | 종결 | 분권지원부장 | 재정연구위원 |
| 26 - 18 | 복권기금 소송적립금 전액 일시배분 | 기획재정부 | 일부수용 | 종결 | 분권지원부장 | 재정연구위원 |
| 26 - 19 | 공자기금 인수 지방채 중도상환 건의 | 기획재정부 | 수용 | 종결 | 분권지원부장 | 재정연구위원 |
| 26 - 23 | 취득세 소급적용 관련, 세수감소분 보전시기 건의 | 기획재정부 | 수용 | 종결 | 분권지원부장 | 재정연구위원 |
| 26 - 24 | 고추가격 하락에 따른 지원대책 건의 | 농림축산식품부 | 일부수용 | 종결 | 분권지원부장 | 입법연구위원 |
-
[의안번호
26 - 17
]
숲가꾸기 사업 산주 자부담금 개선 건의
- 소관부처산림청
- 정부회신 수용
- 조회사항 종결
-
업무담당자
- 대외협력부분권지원부장
- 정책연구실재정연구위원
-
[의안번호
26 - 18
]
복권기금 소송적립금 전액 일시배분
- 소관부처기획재정부
- 정부회신 일부수용
- 조회사항 종결
-
업무담당자
- 대외협력부분권지원부장
- 정책연구실재정연구위원
-
[의안번호
26 - 19
]
공자기금 인수 지방채 중도상환 건의
- 소관부처기획재정부
- 정부회신 수용
- 조회사항 종결
-
업무담당자
- 대외협력부분권지원부장
- 정책연구실재정연구위원
-
[의안번호
26 - 23
]
취득세 소급적용 관련, 세수감소분 보전시기 건의
- 소관부처기획재정부
- 정부회신 수용
- 조회사항 종결
-
업무담당자
- 대외협력부분권지원부장
- 정책연구실재정연구위원
-
[의안번호
26 - 24
]
고추가격 하락에 따른 지원대책 건의
- 소관부처농림축산식품부
- 정부회신 일부수용
- 조회사항 종결
-
업무담당자
- 대외협력부분권지원부장
- 정책연구실입법연구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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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팀 : 정책지원부
- 담당자 : 문승환
- 연락처 : 02-2170-6074
03186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 149, 광화문빌딩 12층 팩스: 02.2170.6081, 60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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