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정부정책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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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정부정책건의

대정부정책건의 목록
의안
번호
건의과제 소관
부처
정부
회신
조치
사항
업무담당자
분권지원부 정책연구실
27 - 01 지방자치단체장 행위제한 등 완화 건의 안전행정부 장기검토 진행중 분권지원부장 정책연구실장
27 - 02 중앙-지방간 국고보조사업 부담 조정 기획재정부, 안전행정부 장기검토 지속관리 분권지원부장 정책연구실장
27 - 03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진단 시료검사 및 확정판정 기능권한 이양 건의 농림축산식품부 장기검토 진행중 분권지원부장 정책연구실장
27 - 04 AI 살처분 및 방역비용 국비지원 확대 농식품부 수용곤란 지속관리 분권지원부장 정책연구실장
27 - 05 국&񗝔공유재산 임대 시 국가와 지방의 형평성 문제 해결 안전행정부 / 기획재정부 장기검토 지속관리 분권지원부장 정책연구실장
27 - 06 지특회계 계정신설 및 이관 추진에 따른 건의 기획재정부 일부수용 진행중 분권지원부장 정책연구실장
27 - 07 국가책임 보육 실현을 위한 국고보조율 상향 건의 기획재정부 수용곤란 진행중 분권지원부장 정책연구실장
27 - 08 지역자원시설세(화력발전분) 세율인상 건의 행정자치부 수용 종결 분권지원부장 정책연구실장
27 - 09 교통안전시설 설치 및 관리사무 일원화 행정안전부 장기검토 진행중 분권지원부장 정책연구실장
27 - 10 지방세 확충을 위한 정책건의 행정자치부 장기검토 진행중 분권지원부장 정책연구실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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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팀 : 분권지원부
  • 담당자 : 박일준
  • 연락처 : 02-2170-606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