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정부정책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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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정부정책건의

대정부정책건의 목록
의안
번호
건의과제 소관
부처
정부
회신
조치
사항
업무담당자
분권지원부 정책연구실
27 - 06 지특회계 계정신설 및 이관 추진에 따른 건의 기획재정부 일부수용 진행중 분권지원부장 정책연구실장
27 - 08 지역자원시설세(화력발전분) 세율인상 건의 행정자치부 수용 종결 분권지원부장 정책연구실장
27 - 13 개발제한구역 내 입지 국방,군사시설의 개발제한구역관리계획 반영 제외 행정자치부 일부수용 진행중 분권지원부장 정책연구실장
27 - 15 원자력발전분 지역자원시설세 현실화 행정자치부 수용 진행중 분권지원부장 정책연구실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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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팀 : 분권지원부
  • 담당자 : 박일준
  • 연락처 : 02-2170-606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