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정부정책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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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정부정책건의 목록
의안
번호
건의과제 소관
부처
정부
회신
조치
사항
업무담당자
분권지원부 정책연구실
27 - 04 AI 살처분 및 방역비용 국비지원 확대 농식품부 수용곤란 지속관리 분권지원부장 정책연구실장
27 - 07 국가책임 보육 실현을 위한 국고보조율 상향 건의 기획재정부 수용곤란 진행중 분권지원부장 정책연구실장
27 - 11 도시 자연공원구역지정 토지 재산세 감면 행정자치부 수용곤란 진행중 분권지원부장 정책연구실장
27 - 12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시ㅣ설녹지 및 도시공원) 매입비 지원 행정자치부 수용곤란 진행중 분권지원부장 정책연구실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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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팀 : 분권지원부
  • 담당자 : 김은정
  • 연락처 : 02-2170-606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