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정부정책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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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정부정책건의

대정부정책건의 목록
의안
번호
건의과제 소관
부처
정부
회신
조치
사항
업무담당자
분권지원부 정책연구실
28 - 01 한국전쟁 민간희생자 유해발굴 및 위령시설 건립 행정자치부 일부수용 지속관리 분권지원부장 정책연구실장
28 - 02 도 관련기관 등 주요직위 임용시 자율권 확대 산업통상자원부 수용곤란 종결 분권지원부장 정책연구실장
28 - 03 관공사 주변 부당집회 및 시위 제재를 위한 집시법 개정 경찰청 수용곤란 종결 분권지원부장 정책연구실장
28 - 04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조례 개선요구 철회 공정거래위원회 수용곤란 종결 분권지원부장 정책연구실장
28 - 05 지방자치단체 출자, 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 행정자치부 수용곤란 종결 분권지원부장 정책연구실장
28 - 06 소방안전교부세 운용방안 정책 건의 행정자치부 수용 종결 분권지원부장 정책연구실장
28 - 07 국가지원 지방도 국비보조율 축소 철회 건의 기획재정부 수용곤란 종결 분권지원부장 정책연구실장
28 - 08 중앙하부조직 명칭 변경 건의 행정자치부 장기검토 지속관리 분권지원부장 정책연구실장
28 - 09 사회복지직 공무원 인건비 국비지원 지속 건의 행정자치부 수용곤란 종결 분권지원부장 정책연구실장
28 - 10 지방재정 확충을 위한 재산세 제도 개선 행정자치부 수용 지속관리 분권지원부장 정책연구실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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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팀 : 분권지원부
  • 담당자 : 김은정
  • 연락처 : 02-2170-606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