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정부정책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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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정부정책건의

대정부정책건의 목록
의안
번호
건의과제 소관
부처
정부
회신
조치
사항
업무담당자
분권지원부 정책연구실
28 - 01 한국전쟁 민간희생자 유해발굴 및 위령시설 건립 행정자치부 일부수용 지속관리 분권지원부장 정책연구실장
28 - 06 소방안전교부세 운용방안 정책 건의 행정자치부 수용 종결 분권지원부장 정책연구실장
28 - 10 지방재정 확충을 위한 재산세 제도 개선 행정자치부 수용 지속관리 분권지원부장 정책연구실장
28 - 22 지방자치법 일부 개정 건의 행정자치부 일부수용 지속관리 분권지원부장 정책연구실장
28 - 30 국가부담 지방전가 금지 건의 행정자치부 수용 지속관리 분권지원부장 정책연구실장
28 - 34 특별교부세 수시배정 계획 공개 및 조속배정 건의 기획재정부 수용 종결 분권지원부장 정책연구실장
28 - 36 5년 단위 법정계획 종합조사 정비 행정자치부 (농림축산식품부) 일부수용 지속관리 분권지원부장 정책연구센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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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팀 : 분권지원부
  • 담당자 : 박일준
  • 연락처 : 02-2170-606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