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정부정책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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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정부정책건의

대정부정책건의 목록
의안
번호
건의과제 소관
부처
정부
회신
조치
사항
업무담당자
분권지원부 정책연구실
28 - 08 중앙하부조직 명칭 변경 건의 행정자치부 장기검토 지속관리 분권지원부장 정책연구실장
28 - 12 개발제한구역(DB) 보전부담금 제도 개선 국토교통부 장기검토 지속관리 분권지원부장 정책연구실장
28 - 17 지방이양 아동복지사업 국고환원 건의 기획재정부 장기검토 지속관리 분권지원부장 정책연구실장
28 - 18 방사선 비상계획구역 확대에 따른 지자체 전담조직 인력 증원 행정자치부 장기검토 지속관리 분권지원부장 정책연구실장
28 - 19 동물보호 복지관련 정부지원 확대 농림축산식품부 장기검토 지속관리 분권지원부장 정책연구실장
28 - 20 사회보장기본법상 협의, 조정 제도 개선 보건복지부 장기검토 지속관리 분권지원부장 정책연구실장
28 - 23 노후산단 재생사업 국비지원 종목 확대 국토교통부 장기검토 지속관리 분권지원부장 정책연구실장
28 - 24 지역공동체 활성화 지원법 제정 행정자치부 장기검토 지속관리 분권지원부장 정책연구실장
28 - 25 경제자유구역의지정및운영에관한특별법 일부개정(실시계획) 통상산업지원부 장기검토 지속관리 분권지원부장 정책연구실장
28 - 26 수산기자재 산업 육성법 제정 해양수산부 장기검토 지속관리 분권지원부장 정책연구실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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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팀 : 분권지원부
  • 담당자 : 박일준
  • 연락처 : 02-2170-606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