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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정부정책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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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정부정책건의
| 의안 번호 |
건의과제 | 소관 부처 |
정부 회신 |
조치 사항 |
업무담당자 | |
|---|---|---|---|---|---|---|
| 대외협력부 | 정책연구실 | |||||
| 28 - 31 | 한국마사회 말산업발전위원회 위원대상 확대 | 농림축산식품부 | 장기검토 | 지속관리 | 분권지원부장 | 정책연구실장 |
| 28 - 32 | 외국인 선원 고용 관련 선원법 개정 | 해양수산과 | 수용곤란 | 종결 | 분권지원부장 | 정책연구실장 |
| 28 - 33 | 부시장, 부지사 정수 확대 건의 | 행정자치부 | 장기검토 | 지속관리 | 분권지원부장 | 정책연구실장 |
| 28 - 34 | 특별교부세 수시배정 계획 공개 및 조속배정 건의 | 기획재정부 | 수용 | 종결 | 분권지원부장 | 정책연구실장 |
| 28 - 35 | 무관할 자동차 등록 수수료 인상 관련 | 행정자치부, 국토교통부 | 장기검토 | 지속관리 | 분권지원부장 | 정책연구실장 |
| 28 - 36 | 5년 단위 법정계획 종합조사 정비 | 행정자치부 (농림축산식품부) | 일부수용 | 지속관리 | 분권지원부장 | 정책연구센터장 |
| 28 - 37 | ‘지자체 주차장 운영업에 대한 과세 전환’ 관련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개정 재검토 | 기획재정부(부가가치세제과) | 미회신 | 진행중 | 분권지원부장 | 정책연구센터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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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번호
28 - 31
]
한국마사회 말산업발전위원회 위원대상 확대
- 소관부처농림축산식품부
- 정부회신 장기검토
- 조회사항 지속관리
-
업무담당자
- 대외협력부분권지원부장
- 정책연구실정책연구실장
-
[의안번호
28 - 32
]
외국인 선원 고용 관련 선원법 개정
- 소관부처해양수산과
- 정부회신 수용곤란
- 조회사항 종결
-
업무담당자
- 대외협력부분권지원부장
- 정책연구실정책연구실장
-
[의안번호
28 - 33
]
부시장, 부지사 정수 확대 건의
- 소관부처행정자치부
- 정부회신 장기검토
- 조회사항 지속관리
-
업무담당자
- 대외협력부분권지원부장
- 정책연구실정책연구실장
-
[의안번호
28 - 34
]
특별교부세 수시배정 계획 공개 및 조속배정 건의
- 소관부처기획재정부
- 정부회신 수용
- 조회사항 종결
-
업무담당자
- 대외협력부분권지원부장
- 정책연구실정책연구실장
-
[의안번호
28 - 35
]
무관할 자동차 등록 수수료 인상 관련
- 소관부처행정자치부, 국토교통부
- 정부회신 장기검토
- 조회사항 지속관리
-
업무담당자
- 대외협력부분권지원부장
- 정책연구실정책연구실장
-
[의안번호
28 - 36
]
5년 단위 법정계획 종합조사 정비
- 소관부처행정자치부 (농림축산식품부)
- 정부회신 일부수용
- 조회사항 지속관리
-
업무담당자
- 대외협력부분권지원부장
- 정책연구실정책연구센터장
-
[의안번호
28 - 37
]
‘지자체 주차장 운영업에 대한 과세 전환’ 관련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개정 재검토
- 소관부처기획재정부(부가가치세제과)
- 정부회신 미회신
- 조회사항 진행중
-
업무담당자
- 대외협력부분권지원부장
- 정책연구실정책연구센터장
- 담당팀 : 정책지원부
- 담당자 : 문승환
- 연락처 : 02-2170-6074
03186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 149, 광화문빌딩 12층 팩스: 02.2170.6081, 60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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