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정부정책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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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정부정책건의

대정부정책건의 목록
의안
번호
건의과제 소관
부처
정부
회신
조치
사항
업무담당자
분권지원부 정책연구실
29 - 01 학교용지부담금 개인환급금 국비 보전 교육부(지방교육재정과) 수용곤란 종결 분권지원부장 정책연구센터장
29 - 02 건설업 행정처분 관련법령 등 개정 건의 국토교통부(건설경제과) 장기검토 지속관리 분권지원부장 정책연구센터장
29 - 03 회계담당공무원 수당(특정업무경비) 신설 건의 행정차치부(회계제도과) 장기검토 지속관리 분권지원부장 정책연구센터장
29 - 04 지방공무원임용시험 추가합격자 결정 관계법령 개정 행정자치부(지방인사제도과) 장기검토 지속관리 분권지원부장 정책연구센터장
29 - 05 공무국외여행 항공마일리지 제도개선 건의 인사혁신처(성과급여과) 수용 종결 분권지원부장 정책연구센터장
29 - 06 건설공사 시공평가지침 개정 국토교통부 건설안전과 수용곤란 종결 분권지원부장 정책연구센터장
29 - 07 불법현수막 과태료 처분관련 법령개정 행정자치부(주민생활환경과) 장기검토 지속관리 분권지원부장 정책연구센터장
29 - 08 고령 택시운전자 자격유지 검사기준 강화 국토교통부(신교통개발과) 장기검토 지속관리 분권지원부장 정책연구센터장
29 - 09 대한민국 지방자치 박람회 개선방안 건의 행정자치부(자치행정과) 수용 종결 분권지원부장 정책연구센터장
29 - 10 농촌체험휴양마을 과세제도 개선 건의 기획재정부(소득세제과, 부과가치세과) 수용곤란 종결 분권지원부장 정책연구센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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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팀 : 분권지원부
  • 담당자 : 박일준
  • 연락처 : 02-2170-606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