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정부정책건의

  1. 자료실
  2. 대정부정책건의
프린트

대정부정책건의

대정부정책건의 목록
의안
번호
건의과제 소관
부처
정부
회신
조치
사항
업무담당자
분권지원부 정책연구실
30 - 04 여권발급 수수료 직접 사용분(영수필증수수료) 지원율 상향 건의 외교부 장기검토 지속관리 분권지원부장 정책연구센터장
30 - 05 가축방역세(도세) 신설 건의 행정자치부 장기검토 지속관리 분권지원부장 정책연구센터장
30 - 13 계약회계 고무원 특정업수 수당 신설(부활) 행정안전부 장기검토 지속관리 분권지원부장 정책연구센터장
30 - 15 장애인연금 국고보조율 상향 건의 보건복지부 장기검토 종결 분권지원부장 정책연구센터장
30 - 16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지원 국고보조율 상향 건의 보건복지부 장기검토 종결 분권지원부장 정책연구센터장
30 - 21 보훈병원과 위탁병원 차등 의료지원 개선 건의 국가보훈처 장기검토 종결 분권지원부장 정책연구센터장
30 - 23 2018년도 국고보조사업 신규도입 및 확대에 따른 지방비 부담 완화 건의 행정안전부 장기검토 종결 분권지원부장 정책연구센터징
  • 처음 목록으로 이동
  • 1
  • 목록으로 이동
  • 담당팀 : 분권지원부
  • 담당자 : 박일준
  • 연락처 : 02-2170-606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