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정부정책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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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정부정책건의

대정부정책건의 목록
의안
번호
건의과제 소관
부처
정부
회신
조치
사항
업무담당자
분권지원부 정책연구실
31 - 05 관광진흥 공동협력위한 광역관광협의체 구성건의 문화체육관광부 장기검토 지속관리 분권지원부장 정책연구실장
31 - 09 발전용 유연탄 개별소비세 인상분 지방세 배분 행정안전부 장기검토 지속관리 분권지원부장 정책연구실장
31 - 12 야생동물 피해관련 국비지원 확대 건의 환경부 장기검토 지속관리 분권지원부장 정책연구실장
31 - 13 소방공무원 인력증원 국비지원 및 지방세목 신설 행정안전부 장기검토 지속관리 분권지원부장 정책연구실장
31 - 14 국경일 행사 중앙 경축사 사전 배부 건의 행정안전부 장기검토 지속관리 분권지원부장 정책연구실장
31 - 15 개설기준위반 의료급여기관 부당이득금 환수기관 변경 건의 보건복지부 장기검토 지속관리 분권지원부장 정책연구실장
31 - 17 재난피해 소규모 공공시설 국비지원방안 마련 행정안전부 장기검토 지속관리 분권지원부장 정책연구실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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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팀 : 분권지원부
  • 담당자 : 김은정
  • 연락처 : 02-2170-606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