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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정부정책건의 상세정보
의안번호	27 - 08
과제명	지역자원시설세(화력발전분) 세율인상 건의 [수용]
건의과제 주요내용	□ 건의 개요 ○ 현재 추진 중인 원자력발전분 인상(안)과 동일한 수준으로 화력발전분 지역자원시설세 세율을 인상 - 인상 건의(안) : 1kwh당 0.15원 → 0.75원(500% 인상) ※ 현행 세율 : 수력(10㎥당 2원)/원자력(Kwh당 0.5원)/화력(Kwh당 0.15원)
관련법령	null
제출 자치단체	시/도	충청남도	부서
제출 자치단체	담당자		연락처
업무담당	대외협력부	분권지원부장	정책연구실	정책연구실장
중앙부처	시/도	안전행정부	부서	지방세운영과
중앙부처	담당자		연락처	02-2100-3956
첨부파일

대정부정책건의 추진사항 상세
추진일시	추진사항(회신내용, 정부 동향 및 진행사항, 방문협의내용, 언론보도사항 등)	비고
2014-08-26	□ 검토 의견 ○ 화력발전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는 ‘14년부터 처음 과세 ※ ’11.3.29. 법률 제10469호로「지방세법」개정, 4년간 과세유예 - 도입당시 발전소 주변지역 기본지원금 등을 고려하여 세율 설정 ○ 상대적으로 원자력발전에 대한 세율이 높은 이유는 방폐장 유치를 위한 정책적인 배려가 감안된 결과이며, ※ ’07년「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검토보고서」(홍문표의원 대표발의) 인용 - 금번 세율인상 추진은 장기간 세율 미조정에 따른 물가상승, 행정비용 증가 등을 반영하려는 취지(정액세율 대상 일괄 인상) ○ 따라서, 금년부터 처음으로 화력발전에 대해 과세된 점, 원자력발전 등에 대한 세율인상 추진 취지 등을 감안했을 때 중장기검토 필요
2014-12-05	□ 검토 의견 ○ 화력발전은 수력발전·원자력발전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은 세율이 적용되고 있고, ※ 수력(10㎥당) 2원, 원자력(1KWh당) 0.5원, 화력발전(1KWh당) 0.15원 - 석탄재와 분진 등의 물질을 배출함에 따라 수력발전이나 원자력발전에 비해 환경오염 및 주민건강에 대한 피해가 직접적이고 광범위하게 발생 ○ 또한, 표준세율 적용대상 중 화력발전과 원자력발전 지역자원시설세만 탄력세율 적용이 배제되고 있는 실정 ○ 따라서, 과세형평성 등의 차원에서 화력발전에 대한 세율을 인상할 필요가 있으며, 이와 관련하여 김태흠의원안이 국회에 상정되어 있으므로 입법심사 과정에서 지자체 의견이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할 계획임 김태흠 의원안(’14.9.30 발의) : 화력발전 kWh당 0.15원 → 0.75원

[의안번호 27 - 08 ]지역자원시설세(화력발전분) 세율인상 건의

[수용]

건의과제 주요내용

찰공고「중앙-지방 저출산·고령사회 극복방안 연구」 용역기관 선찰공고「중앙-지방 저출산·고령사회 극복방안 연구」 용역기관 선찰공고「중앙-지방 저출산·고령사회 극복방안 연구」 용역기관 선

□ 건의 개요

○ 현재 추진 중인 원자력발전분 인상(안)과 동일한 수준으로

화력발전분 지역자원시설세 세율을 인상

- 인상 건의(안) : 1kwh당 0.15원 → 0.75원(500% 인상)

※ 현행 세율 : 수력(10㎥당 2원)/원자력(Kwh당 0.5원)/화력(Kwh당 0.15원)

제출 자치단체

제출 자치단체
시/도	충청남도	부서
담당자		연락처
대외협력부	분권지원부장	정책연구실	정책연구실장
시/도	안전행정부	부서	지방세운영과
담당자		연락처

대정부정책건의 추진사항 상세
추진일시	추진사항(회신내용, 정부 동향 및 진행사항, 방문협의내용, 언론보도사항 등)
`2014-08-26	□ 검토 의견 ○ 화력발전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는 ‘14년부터 처음 과세 ※ ’11.3.29. 법률 제10469호로「지방세법」개정, 4년간 과세유예 - 도입당시 발전소 주변지역 기본지원금 등을 고려하여 세율 설정 ○ 상대적으로 원자력발전에 대한 세율이 높은 이유는 방폐장 유치를 위한 정책적인 배려가 감안된 결과이며, ※ ’07년「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검토보고서」(홍문표의원 대표발의) 인용 - 금번 세율인상 추진은 장기간 세율 미조정에 따른 물가상승, 행정비용 증가 등을 반영하려는 취지(정액세율 대상 일괄 인상) ○ 따라서, 금년부터 처음으로 화력발전에 대해 과세된 점, 원자력발전 등에 대한 세율인상 추진 취지 등을 감안했을 때 중장기검토 필요
`2014-12-05	□ 검토 의견 ○ 화력발전은 수력발전·원자력발전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은 세율이 적용되고 있고, ※ 수력(10㎥당) 2원, 원자력(1KWh당) 0.5원, 화력발전(1KWh당) 0.15원 - 석탄재와 분진 등의 물질을 배출함에 따라 수력발전이나 원자력발전에 비해 환경오염 및 주민건강에 대한 피해가 직접적이고 광범위하게 발생 ○ 또한, 표준세율 적용대상 중 화력발전과 원자력발전 지역자원시설세만 탄력세율 적용이 배제되고 있는 실정 ○ 따라서, 과세형평성 등의 차원에서 화력발전에 대한 세율을 인상할 필요가 있으며, 이와 관련하여 김태흠의원안이 국회에 상정되어 있으므로 입법심사 과정에서 지자체 의견이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할 계획임 김태흠 의원안(’14.9.30 발의) : 화력발전 kWh당 0.15원 → 0.75원

담당팀 : 정책지원부
담당자 : 문승환
연락처 : 02-2170-6074

03186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 149, 광화문빌딩 12층 팩스: 02.2170.6081, 60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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