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정부정책건의

대정부정책건의 상세정보
의안번호	27 - 12
과제명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시ㅣ설녹지 및 도시공원) 매입비 지원 [수용곤란]
건의과제 주요내용	□ 건의 개요 ○ 중앙정부에서 장기미집행 녹지 및 도시공원 매입비 국고 지원 요망 - 고속도로 및 철로변 녹지는 건교부에서 결정 후 지자체로 이관된 도시계획시설로 열악한 지방재정으로 일몰제 시행전 매입 불가능 - 일몰제 적용시 난개발 및 도시기반 상실 우려 - 재산권 침해로 인한 소유자 민원 지속 발생
관련법령
제출 자치단체	시/도	대구광역시	부서
제출 자치단체	담당자		연락처
업무담당	대외협력부	분권지원부장	정책연구실	정책연구실장
중앙부처	시/도	국토교통부	부서
중앙부처	담당자		연락처
첨부파일

대정부정책건의 추진사항 상세
추진일시	추진사항(회신내용, 정부 동향 및 진행사항, 방문협의내용, 언론보도사항 등)	비고
2014-12-05	□ 검토 의견 ○ 도시공원 등 장기미집행 도시&񗝔군 계획시설 매입비를 지원하는 경우 해당 토지는 지자체 소유의 재산이 되므로 국가가 토지매입비를 지원하는 것은 국가 재정여건 상 곤란함.

[의안번호 27 - 12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시ㅣ설녹지 및 도시공원) 매입비 지원

[수용곤란]

찰공고「중앙-지방 저출산·고령사회 극복방안 연구」 용역기관 선찰공고「중앙-지방 저출산·고령사회 극복방안 연구」 용역기관 선찰공고「중앙-지방 저출산·고령사회 극복방안 연구」 용역기관 선

□ 건의 개요

○ 중앙정부에서 장기미집행 녹지 및 도시공원 매입비 국고 지원 요망

- 고속도로 및 철로변 녹지는 건교부에서 결정 후 지자체로 이관된 도시계획시설로 열악한 지방재정으로 일몰제 시행전 매입 불가능

- 일몰제 적용시 난개발 및 도시기반 상실 우려

- 재산권 침해로 인한 소유자 민원 지속 발생

대정부정책건의 추진사항 상세
추진일시	추진사항(회신내용, 정부 동향 및 진행사항, 방문협의내용, 언론보도사항 등)
`2014-12-05	□ 검토 의견 ○ 도시공원 등 장기미집행 도시&񗝔군 계획시설 매입비를 지원하는 경우 해당 토지는 지자체 소유의 재산이 되므로 국가가 토지매입비를 지원하는 것은 국가 재정여건 상 곤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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