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정부정책건의

대정부정책건의 상세정보
의안번호	26 - 20
과제명	국제관계대사 인사의 외교부 지자체 사전협의제 도입 [수용곤란]
건의과제 주요내용	□ 건의 개요 ○ 외교부의 공관장급 인사시 ‘외교부와 관련 지자체 간 사전협의제’ 도입으로 지자체 국제업무 지원의 효율성 제고 (현행) (외교부)인사발령 및 지자체 통보 → (지자체)채용 (개선) (외교부?지자체)사전협의 → (외교부)인사발령 → (지자체)채용
관련법령	null
제출 자치단체	시/도	경기	부서
제출 자치단체	담당자		연락처
업무담당	대외협력부	분권지원부장	정책연구실	입법연구위원
중앙부처	시/도	외교통상부	부서
중앙부처	담당자		연락처
첨부파일

대정부정책건의 추진사항 상세
추진일시	추진사항(회신내용, 정부 동향 및 진행사항, 방문협의내용, 언론보도사항 등)	비고
2013-10-22	□ 검토 의견 : 수용 곤란 ○ 외교부의 공관장급 인사는 대통령의 고유권한이므로 공관장급 인사를 외교부와 지자체가 사전 협의하는 것은 불가능 ○ 외교부는 공관장급 직원 중 의원면직 후 지자체 국제관계대사로 근무하기를 희망하는 직원을 대상으로 전문성과 경력, 직위 적합성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하여 후보자를 선정, 지자체에 추천함. 지자체는 동 후보가 직무수행 요건에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하는 경우 재추천을 요청할 수 있는 바, 현 제도 하에서 사전협의 가능 - 외교부 인사발령 및 지자체 통보는 사실과 다름

[의안번호 26 - 20 ]국제관계대사 인사의 외교부 지자체 사전협의제 도입

[수용곤란]

찰공고「중앙-지방 저출산·고령사회 극복방안 연구」 용역기관 선찰공고「중앙-지방 저출산·고령사회 극복방안 연구」 용역기관 선찰공고「중앙-지방 저출산·고령사회 극복방안 연구」 용역기관 선

□ 건의 개요

○ 외교부의 공관장급 인사시 ‘외교부와 관련 지자체 간 사전협의제’ 도입으로 지자체 국제업무 지원의 효율성 제고

(현행) (외교부)인사발령 및 지자체 통보 → (지자체)채용

(개선) (외교부?지자체)사전협의 → (외교부)인사발령 → (지자체)채용

대정부정책건의 추진사항 상세
추진일시	추진사항(회신내용, 정부 동향 및 진행사항, 방문협의내용, 언론보도사항 등)
`2013-10-22	□ 검토 의견 : 수용 곤란 ○ 외교부의 공관장급 인사는 대통령의 고유권한이므로 공관장급 인사를 외교부와 지자체가 사전 협의하는 것은 불가능 ○ 외교부는 공관장급 직원 중 의원면직 후 지자체 국제관계대사로 근무하기를 희망하는 직원을 대상으로 전문성과 경력, 직위 적합성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하여 후보자를 선정, 지자체에 추천함. 지자체는 동 후보가 직무수행 요건에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하는 경우 재추천을 요청할 수 있는 바, 현 제도 하에서 사전협의 가능 - 외교부 인사발령 및 지자체 통보는 사실과 다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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