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황 및 문제점]

  0 일정한 거소가 없고 무연고자인 행려환자의 경우 응급진료를 받게 한 관할구역 시장군수구청장이 의료급여 1종으로 진료비 전액을 지원하고 있음(의료급여법 제3조제1항제9호 및 동법 시행령 제2조제1호)

   * 시도별 행려환자('09년) : 2,446명 / 진료비 지원액 : 314억원(국비234, 지방비80)

 0 행려환자는 일정한 거소가 없는 무연고자로서 지리적 특수성으로 이동 종착지인 부산지역(36%)에 집중되어 지방지 재정에 큰 부담으로 작용함

  - 부산의 경우 진료비는 876억원(국비701, 지방비175)으로 전국 진료비 1,905억원의 46%를 부담하였음('05년 235억원, '06년 193억원, '07년 172억원, '08년 132억원, '09년 144억원)

 0 행려환자가 최초 발생한 시군구에서 관외 지역으로 전출한 행려환자까지 반기별 수진실태 확인 등 타 지역 환자까지 관리함으로써 드는 출장경비 및 사후관리에 따른 행정인력 낭비

  - 부산의 경우 행정경비로 '08년 32,582천원, '09년 42,587천원 지출

[건의사항]

 0 행려환자의 특성과 지자체 재정여건 등을 감안하여 진료비 전액 국비(국비 80% --> 100%) 지원

 0 관외지역 전출 행려환자 전출지역 시군구에서 관리토록 제도 개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