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정부정책건의

대정부정책건의 상세정보
의안번호	28 - 13
과제명	국가도시공원 지정 [수용곤란]
건의과제 주요내용	󰏚 현황 및 문제점 ❍ 미집행 공원현황(2015 국토교통부 도시업무편람) - 결정 면적 : 1,004.7㎢ - 집행 면적 : 403.8㎢ - 미집행면적 : 600.9㎢ - 소 요 액 : 516.4조원 ❍ 지자체 예산으로 2020년까지 공원조성은 사실상 불가능함 󰏚 개선방안 ❍ 국가가 직접 공원을 조성하고 국비확보를 의무화하여 지자체와 공동으로 공원조성 할 수 있는 법적 근거 마련 ❍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개정 주요내용(정의화 의원 대표 발의 ’12. 8) - 도시공원 유형에 국가도시공원 신설 - 국토교통부장관이 설치 관리하며 비용은 국가부담 원칙 - 체계적인 조성과 관리를 위한 국가도시공원관리재단 설립 * 현 상황 : 국회 법사위 소위원회 계류 중 󰏚 논의사항 ❍ 국회 계류 중인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조속히 통과 될 수 있도록 국회에 공동건의
관련법령	null
제출 자치단체	시/도	광주광역시, 부산광역시	부서	공원녹지과
제출 자치단체	담당자		연락처	062-613-4221
업무담당	대외협력부	분권지원부장	정책연구실	정책연구실장
중앙부처	시/도	국토교통부	부서	녹색도시과
중앙부처	담당자	김정표 사무관	연락처	044-201-3751
첨부파일

대정부정책건의 추진사항 상세
추진일시	추진사항(회신내용, 정부 동향 및 진행사항, 방문협의내용, 언론보도사항 등)	비고
2005-09-02	□ 건의 개요 ○ 국회 계류 중인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조속히 통과될 수 있도록 국회에 공동건의 □ 검토 의견 ○ 국가도시공원 제도를 도입하는 내용으로 하는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일부개정령안(정의화의원 대표발의)이 현재 소관 상임위에 상정되어 있음 * 과다한 재정 소요, 지자체 고유사무 등의 이유로 재정당국 반대 □ 추진 계획 ○ 해당 없음

[의안번호 28 - 13 ]국가도시공원 지정

[수용곤란]

찰공고「중앙-지방 저출산·고령사회 극복방안 연구」 용역기관 선찰공고「중앙-지방 저출산·고령사회 극복방안 연구」 용역기관 선찰공고「중앙-지방 저출산·고령사회 극복방안 연구」 용역기관 선

󰏚 현황 및 문제점

❍ 미집행 공원현황(2015 국토교통부 도시업무편람)

- 결정 면적 : 1,004.7㎢

- 집행 면적 : 403.8㎢

- 미집행면적 : 600.9㎢

- 소 요 액 : 516.4조원

❍ 지자체 예산으로 2020년까지 공원조성은 사실상 불가능함

󰏚 개선방안

❍ 국가가 직접 공원을 조성하고 국비확보를 의무화하여 지자체와 공동으로 공원조성 할 수 있는 법적 근거 마련

❍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개정 주요내용(정의화 의원 대표 발의 ’12. 8)

- 도시공원 유형에 국가도시공원 신설

- 국토교통부장관이 설치 관리하며 비용은 국가부담 원칙

- 체계적인 조성과 관리를 위한 국가도시공원관리재단 설립

* 현 상황 : 국회 법사위 소위원회 계류 중

󰏚 논의사항

❍ 국회 계류 중인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조속히 통과 될 수 있도록 국회에 공동건의

대정부정책건의 추진사항 상세
추진일시	추진사항(회신내용, 정부 동향 및 진행사항, 방문협의내용, 언론보도사항 등)
`2005-09-02	□ 건의 개요 ○ 국회 계류 중인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조속히 통과될 수 있도록 국회에 공동건의 □ 검토 의견 ○ 국가도시공원 제도를 도입하는 내용으로 하는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일부개정령안(정의화의원 대표발의)이 현재 소관 상임위에 상정되어 있음 * 과다한 재정 소요, 지자체 고유사무 등의 이유로 재정당국 반대 □ 추진 계획 ○ 해당 없음

03186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 149, 광화문빌딩 12층 팩스: 02.2170.6081, 608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