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정부정책건의

대정부정책건의 상세정보
의안번호	27 - 03
과제명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진단 시료검사 및 확정판정 기능권한 이양 건의 [장기검토]
건의과제 주요내용	□ 건의 개요 ○ 중앙의 AI확진 판정 독점으로 감염확산에 신속하게 대응하지 못하여 축산농가 피해 증가로 주민 불만 가중 - 지자체에 AI 확진 기능을 이양하에 신속 대응토록 조치
관련법령
제출 자치단체	시/도	경기도	부서
제출 자치단체	담당자		연락처
업무담당	대외협력부	분권지원부장	정책연구실	정책연구실장
중앙부처	시/도	농식품부	부서	방역관리과
중앙부처	담당자	이기중	연락처	044-201-2377
첨부파일

대정부정책건의 추진사항 상세
추진일시	추진사항(회신내용, 정부 동향 및 진행사항, 방문협의내용, 언론보도사항 등)	비고
2014-04-02	□ 검토 의견 ○ HPAI 정밀검사기능의 지방이양을 원칙으로 하되, 정확한 검사를 위해 질병검사 전문성이 확보된 지자체에 한하여 이양 □ 추진 계획 ○ 관계 전문가 의견조회 ○ 관련규정(고시) 개정을 통한 근거마련

[의안번호 27 - 03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진단 시료검사 및 확정판정 기능권한 이양 건의

[장기검토]

찰공고「중앙-지방 저출산·고령사회 극복방안 연구」 용역기관 선찰공고「중앙-지방 저출산·고령사회 극복방안 연구」 용역기관 선찰공고「중앙-지방 저출산·고령사회 극복방안 연구」 용역기관 선

□ 건의 개요

○ 중앙의 AI확진 판정 독점으로 감염확산에 신속하게

대응하지 못하여 축산농가 피해 증가로 주민 불만 가중

- 지자체에 AI 확진 기능을 이양하에 신속 대응토록 조치

대정부정책건의 추진사항 상세
추진일시	추진사항(회신내용, 정부 동향 및 진행사항, 방문협의내용, 언론보도사항 등)
`2014-04-02	□ 검토 의견 ○ HPAI 정밀검사기능의 지방이양을 원칙으로 하되, 정확한 검사를 위해 질병검사 전문성이 확보된 지자체에 한하여 이양 □ 추진 계획 ○ 관계 전문가 의견조회 ○ 관련규정(고시) 개정을 통한 근거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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