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정부정책건의

대정부정책건의 상세정보
의안번호	27 - 09
과제명	교통안전시설 설치 및 관리사무 일원화 [장기검토]
건의과제 주요내용	□ 건의 개요 ○도로교통법(제3조)상 교통안전시설 설치․관리는 자치단체장의 업무 이나, 시행령(제86조)에서 지방청장(경찰서장)에게 위임․위탁 ※ 교통안전시설 : 신호기, 교통안전표지, 노면표시 - 설치결정(규제) 및 운영은 경찰, 예산편성과 집행(설치공사 및 관리)은 자치단체에서 담당 ○교통안전시설(신호기 등) 설치･관리 사무를 지방경찰청장(경찰서장)에서 지방자치단체로 이양되도록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86조를 개정
관련법령
제출 자치단체	시/도	부산광역시	부서
제출 자치단체	담당자		연락처
업무담당	대외협력부	분권지원부장	정책연구실	정책연구실장
중앙부처	시/도	경찰청	부서
중앙부처	담당자		연락처
첨부파일

대정부정책건의 추진사항 상세
추진일시	추진사항(회신내용, 정부 동향 및 진행사항, 방문협의내용, 언론보도사항 등)	비고
2014-12-05	□ 검토 의견 ○경찰청에서는 지방분권촉진위원회의 교통안전시설 설치&񗝔관리권 등 지방이양 의결(’09.5.29)에 따라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86조 개정을 검토중이나, - 도로교통법령 개정을 위해서는 지자체의 해당 사무 집행근거 마련, 국가수준의 교통안전시설 기술표준 마련 및 지자체간 갈등 조정체계 구축 등 선결조건에 대한 충분한 의견수렴이 필요하고, -현실적으로 지자체의 전담인력 및 조직* 등이 갖춰지지 않는 등 지방이양을 위한 준비가 미흡하다는 점도 고려할 필요가 있음 * 지자체 공무원 대상 지방 이양에 관한 설문조사 결과(’12년, 아주대) → 지방이양 준비여부 : 준비중(계획중 포함) 18.3% vs 미준비 81.7% ○향후 지자체 준비사항, 교통안전시설 설치&񗝔관리권 이양을 위한 선결조건 등 제반 여건을 고려하여 법령 개정 시기를 검토하겠음.

[의안번호 27 - 09 ]교통안전시설 설치 및 관리사무 일원화

[장기검토]

찰공고「중앙-지방 저출산·고령사회 극복방안 연구」 용역기관 선찰공고「중앙-지방 저출산·고령사회 극복방안 연구」 용역기관 선찰공고「중앙-지방 저출산·고령사회 극복방안 연구」 용역기관 선

□ 건의 개요

○도로교통법(제3조)상 교통안전시설 설치․관리는 자치단체장의 업무 이나, 시행령(제86조)에서 지방청장(경찰서장)에게 위임․위탁

※ 교통안전시설 : 신호기, 교통안전표지, 노면표시

- 설치결정(규제) 및 운영은 경찰, 예산편성과 집행(설치공사 및 관리)은 자치단체에서 담당

○교통안전시설(신호기 등) 설치･관리 사무를 지방경찰청장(경찰서장)에서 지방자치단체로 이양되도록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86조를 개정

대정부정책건의 추진사항 상세
추진일시	추진사항(회신내용, 정부 동향 및 진행사항, 방문협의내용, 언론보도사항 등)
`2014-12-05	□ 검토 의견 ○경찰청에서는 지방분권촉진위원회의 교통안전시설 설치&񗝔관리권 등 지방이양 의결(’09.5.29)에 따라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86조 개정을 검토중이나, - 도로교통법령 개정을 위해서는 지자체의 해당 사무 집행근거 마련, 국가수준의 교통안전시설 기술표준 마련 및 지자체간 갈등 조정체계 구축 등 선결조건에 대한 충분한 의견수렴이 필요하고, -현실적으로 지자체의 전담인력 및 조직* 등이 갖춰지지 않는 등 지방이양을 위한 준비가 미흡하다는 점도 고려할 필요가 있음 * 지자체 공무원 대상 지방 이양에 관한 설문조사 결과(’12년, 아주대) → 지방이양 준비여부 : 준비중(계획중 포함) 18.3% vs 미준비 81.7% ○향후 지자체 준비사항, 교통안전시설 설치&񗝔관리권 이양을 위한 선결조건 등 제반 여건을 고려하여 법령 개정 시기를 검토하겠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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