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정부정책건의

대정부정책건의 상세정보
의안번호	24 - 34
과제명	한계농지의 신재생에너지 공급인정 가중치 상향 조정 [장기검토]
건의과제 주요내용	□ 건의 개요 ○ 농외소득 증대를 위해 한계농지 및 한계농지 정비지구의 지목에 대한 신재생에너지 공급인증 가중치 상향(0.7 → 1.0) 조정 ＊ 전남 한계농지 현황 : 189지구, 3,922필지/ 509ha □ 검토 의견 ○ 한계농지에 태양광발전소 운영현황 조사결과, 현재 운영 또는 건설계획(전기사업허가 취득) 전무(농림수산식품부) - ‘02~’11년까지 10년의 발전차액지원기간 동안 지목별 가중치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한계농지에 건설되지 않은 전례를 고려할 때, 지목별 가중치 상향조정에 따른 수요가 없을 가능성 높음 * 건의기관에서는 농지법 등 관련법률에 따라 한계농지에 발전사업이 가능한지 여부를 우선 파악할 필요성 있음 ○ 아울러, 가중치 조정을 위해 정책과제, 공청회 등의 행정절차 및 조정주기(3년)을 고려할 때 재검토 후 타당성이 인정될 경우 2013년 개정고시 예정
관련법령	null
제출 자치단체	시/도	전라남도	부서
제출 자치단체	담당자		연락처
업무담당	대외협력부	분권지원부장	정책연구실	행정연구위원
중앙부처	시/도	지식경제부	부서
중앙부처	담당자		연락처
첨부파일

대정부정책건의 추진사항 상세
추진일시	추진사항(회신내용, 정부 동향 및 진행사항, 방문협의내용, 언론보도사항 등)	비고
2005-08-26	과제건의 (행안부 자치행정과)

[의안번호 24 - 34 ]한계농지의 신재생에너지 공급인정 가중치 상향 조정

[장기검토]

찰공고「중앙-지방 저출산·고령사회 극복방안 연구」 용역기관 선찰공고「중앙-지방 저출산·고령사회 극복방안 연구」 용역기관 선찰공고「중앙-지방 저출산·고령사회 극복방안 연구」 용역기관 선

□ 건의 개요

○ 농외소득 증대를 위해 한계농지 및 한계농지 정비지구의 지목에 대한 신재생에너지 공급인증 가중치 상향(0.7 → 1.0) 조정

＊ 전남 한계농지 현황 : 189지구, 3,922필지/ 509ha

□ 검토 의견

○ 한계농지에 태양광발전소 운영현황 조사결과, 현재 운영 또는 건설계획(전기사업허가 취득) 전무(농림수산식품부)

- ‘02~’11년까지 10년의 발전차액지원기간 동안 지목별 가중치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한계농지에 건설되지 않은 전례를 고려할 때, 지목별 가중치 상향조정에 따른 수요가 없을 가능성 높음

* 건의기관에서는 농지법 등 관련법률에 따라 한계농지에 발전사업이 가능한지 여부를 우선 파악할 필요성 있음

○ 아울러, 가중치 조정을 위해 정책과제, 공청회 등의 행정절차 및 조정주기(3년)을 고려할 때 재검토 후 타당성이 인정될 경우 2013년 개정고시 예정

대정부정책건의 추진사항 상세
추진일시	추진사항(회신내용, 정부 동향 및 진행사항, 방문협의내용, 언론보도사항 등)
`2005-08-26	과제건의 (행안부 자치행정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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