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현황 및 문제점

?「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대책법」개정 시행(‘14.11.22)에 따라 방사선비상계획구역이 확대되어, 시민안전 확보를 위한 관련 지자체(광역 7, 기초 20) 전담조직·인력 증원 필요

? 비상계획구역 확대에 따른 원전안전업무 증가, 전담조직·인력 부재

- 방사선비상계획구역 신규 포함 지자체 증가(광역 7, 기초 20)

- 일부 민방위·재난분야 겸직으로 효율적 업무수행 제한

- 전담조직·인력 부재로 업무의 전문성·지속성 결여(단절현상 발생)

* 전담조직 현황 : 부산(9명), 전남(3명), 5개 기초지자체(2∼3명)

? 세월호 참사계기, 원전재난대비 전담조직부재로 인한 국민안전에

소홀하다는 지적(예상), 이로 인한 정부 신뢰 실추 우려

- 다양한 업무영역과 전문성을 요하며, 전문기관, 군·경 등 유관기관과

연계된 훈련 및 협조, 방사선 감시, 주민보호물품 확충·관리 등 업무 증가

?? 개선방안

? 방사선비상계획구역 확대에 따른 광역·기초 지자체 전담조직·인력 조기 증원

- (인력구성 안) 광역시·도(팀, 과), 원전소재 기초지자체(팀, 계),

비상계획구역 포함 기초지자체(전담인력 2)

- 업무의 전문성과 연속성을 고려, 전문적으로 업무수행 가능한 경력관 채용

?? 논의사항

? 후쿠시마 원전사고(2011. 3)이후 원자력안전에 대한 국민적 관심 증가, 최근 시민단체·시의회 등 지자체의 적극적인 역할 요구, 원전 업무의 특수성 등을 고려, ‘15년 하반기 이전 전담조직과 인력 반영 시급

⇒ ‘15. 5월중 방사선 비상계획구역 재설정안 최종 확정 이후 시민안전 공백기간 최소화 추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