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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정부정책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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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안번호 | 26 - 25 | |||
|---|---|---|---|---|
| 과제명 | 시군관리 노후저수지 정비 국비지원 [장기검토] | |||
| 건의과제 주요내용 |
- 시군관리 노후 위험 저수지의 지속적인 정비를 위해 국비지원 * 광특회계 광역발전계정 또는 농특회계로 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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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법령 |
null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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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출 자치단체 | 시/도 | 경북 | 부서 | |
| 담당자 | 연락처 | |||
| 업무담당 | 대외협력부 | 분권지원부장 | 정책연구실 | 입법연구위원 |
| 중앙부처 | 시/도 | 농림축산식품부 | 부서 | 농업기반과 |
| 담당자 | 조래청 | 연락처 | 044-201-1861 | |
| 첨부파일 | ||||
| 추진일시 | 추진사항(회신내용, 정부 동향 및 진행사항, 방문협의내용, 언론보도사항 등) | 비고 |
|---|---|---|
| 2014-02-19 | ○ 시·군관리 지역의 수리시설 유지관리는 지방고유업무로 이양(‘05년)되고 소요비용은 국고(분권교부세)와 지방비로 지원하고 있음 * 연간 지자체의 수리시설 유지관리비 : 350∼400억원(교부세 35억원) * 연간 지자체의 수리시설 개보수 자체 예산규모(지방비) : 약 2,000억원 - 지방재정 부담완화를 위해 ‘13년부터 국고(광특회계)에서도 지원이 가능하도록 제도개선 * 시·군 수리시설개보수 예산(광특) : (‘13) 84억원, (’14안) 121억원 ○ 이와 함께 우리부에서도 시·군관리 노후 저수지 보수·보강 사업비 국고지원을 위해 기재부와 지속적으로 협의하고 있음 * ‘14예산에 시·군 저수지 보수·보강비 국고 700억원 요구(국고 50%, 지방비 50%) - 기재부는 시·군 저수지 관리는 지자체 고유업무라는 이유로 예산반영에 소극적이나, 국회 등을 통해 지속적인 협의 계획 |
[의안번호 26 - 25 ]시군관리 노후저수지 정비 국비지원
[장기검토]
건의과제 주요내용
찰공고「중앙-지방 저출산·고령사회 극복방안 연구」 용역기관 선찰공고「중앙-지방 저출산·고령사회 극복방안 연구」 용역기관 선찰공고「중앙-지방 저출산·고령사회 극복방안 연구」 용역기관 선
- 시군관리 노후 위험 저수지의 지속적인 정비를 위해 국비지원
* 광특회계 광역발전계정 또는 농특회계로 지원
관련법령
null
제출 자치단체
| 시/도 | 경북 | 부서 | |
| 담당자 | 연락처 | ||
| 대외협력부 | 분권지원부장 | 정책연구실 | 입법연구위원 |
| 시/도 | 농림축산식품부 | 부서 | 농업기반과 |
| 담당자 | 조래청 | 연락처 |
| 추진일시 | 추진사항(회신내용, 정부 동향 및 진행사항, 방문협의내용, 언론보도사항 등) |
|---|---|
| `2014-02-19 | ○ 시·군관리 지역의 수리시설 유지관리는 지방고유업무로 이양(‘05년)되고 소요비용은 국고(분권교부세)와 지방비로 지원하고 있음 * 연간 지자체의 수리시설 유지관리비 : 350∼400억원(교부세 35억원) * 연간 지자체의 수리시설 개보수 자체 예산규모(지방비) : 약 2,000억원 - 지방재정 부담완화를 위해 ‘13년부터 국고(광특회계)에서도 지원이 가능하도록 제도개선 * 시·군 수리시설개보수 예산(광특) : (‘13) 84억원, (’14안) 121억원 ○ 이와 함께 우리부에서도 시·군관리 노후 저수지 보수·보강 사업비 국고지원을 위해 기재부와 지속적으로 협의하고 있음 * ‘14예산에 시·군 저수지 보수·보강비 국고 700억원 요구(국고 50%, 지방비 50%) - 기재부는 시·군 저수지 관리는 지자체 고유업무라는 이유로 예산반영에 소극적이나, 국회 등을 통해 지속적인 협의 계획 |
- 담당팀 : 정책지원부
- 담당자 : 문승환
- 연락처 : 02-2170-6074
03186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 149, 광화문빌딩 12층 팩스: 02.2170.6081, 60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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