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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안번호 | 14 - 22 | |||
|---|---|---|---|---|
| 과제명 | 농업인자녀중 농업계열 대학생 학자금 지원 [일부수용] | |||
| 건의과제 주요내용 |
▣ 현황 및 문제점 학중인 대학생(타전공자는 무이자 융자 실시) 원대상은 동일 국비 추가확보로 종전수준 전액 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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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법령 |
○ 농림어업인삶의질향상및농산어촌지역개발촉진에관한특별법 제24조
○ 한국마사회법 제36조·제42조 및 동법 시행령 제23조 ○ 농업계열대학생 학자금지원 시행지침(농촌희망재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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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출 자치단체 | 시/도 | 전라북도 | 부서 | 농업정책과 |
| 담당자 | 연락처 | |||
| 업무담당 | 대외협력부 | 분권지원담당 | 정책연구실 | 재정 연구위원 |
| 중앙부처 | 시/도 | 농림수산식품부 | 부서 | 여성정책과 |
| 담당자 | 이성주 사무관 | 연락처 | 02-500-1609 | |
| 첨부파일 | ||||
| 추진일시 | 추진사항(회신내용, 정부 동향 및 진행사항, 방문협의내용, 언론보도사항 등) | 비고 |
|---|---|---|
| 2005-10-27 | ㅇ 과제 건의 (전도협-576호) | |
| 2005-12-09 | ㅇ 회신 촉구 (전도협-706호) | |
| 2006-02-08 | ㅇ 검토결과 회신 (행정자치부 자치행정팀-628호) ㅇ 회신 내용 (농림부 여성정책과) - 대학생 학자금 지원은 마사회특별적립금을 재원으로 ´04. 2학기부터 농어업인 자녀의 농업계열 대학생에게 지원 ㆍ지원실적 : ´04. 2학기 3,187명, ´05. 1학기 4,658명, ´05. 2학기 4,267명 - 최근 마사회특별적립금의 급감, 농어업인자녀중 비농과계대학생에 대한 지원요구 등으로 학자금 지원제도 변경(´05. 7월) - 향후 적립금 재원확대 및 국가예산 확보 노력을 병행추진 계획임 | |
| 2006-03-01 | ㅇ 그간 추진사항 및 검토내역 등 - ´06. 1학기 학자금 지원제도 개편(농촌희망재단) ㆍ영농희망자 학자금 : 대상은 농과계대 2년이상자중 졸업후 영농종사희망자(비농어업인자녀 포함) 및 농업인 본인, 학기당 120만원 지원 ㆍ저소득층·성정우수자 학자금 : 농어업인의 모든 대학생자녀(전공불문)로 저소득 및 성적우수자, 학기당 100만원 지원 - 한국마사회의 결산이익금 감소실정 (한국마사회 결산자료) - 농촌희망재단의 학자금 지원내역 (정종연 팀장 답변내용) ㆍ´05년 8,925명 102억원 / ´06년 6,500여명 75억원(예정) - 농림부 지원계획 (여성정책과 이성주사무관 답변내용) ㆍ농업인자녀중 농업계열대학생의 학자금 지원에 대한 별도 국가예산은 미확보상태이나, 이들에 대한 무이자 융자예산은 증액편성하여 지속 지원함 | |
| 2006-03-10 | ㅇ 시·도에 추진내역 통보 (전도협-232호) - 그간 추진사항 업무참고 조치 및 원칙적 종결처리 주지 ※ 시·도에서 적정의견 제출시, 대응방안 강구 | |
| 2006-04-01 | ㅇ 시·도 별도 의견제출사항 없음 ⇒ 과제 종결처리 |
[의안번호 14 - 22 ]농업인자녀중 농업계열 대학생 학자금 지원
[일부수용]
건의과제 주요내용
찰공고「중앙-지방 저출산·고령사회 극복방안 연구」 용역기관 선찰공고「중앙-지방 저출산·고령사회 극복방안 연구」 용역기관 선찰공고「중앙-지방 저출산·고령사회 극복방안 연구」 용역기관 선
▣ 현황 및 문제점
○ 학자금 지원제도 현황
- '05. 1학기이전 : 농림부 주관, 등록금 전액(최고174만원), 대상은 농어업인자녀로 농업계열대학에 재
학중인 대학생(타전공자는 무이자 융자 실시)
- '05. 2학기이후 : 농촌희망재단('05. 6.29 설립, 한국마사회출연) 주관, 등록금의 1/2(최고 87만원), 지
원대상은 동일
○ 학자금 지원규모 및 지원금액의 축소로 농가의 어려운 생활난 및 반발 우려
▣ 건의 내용
○ 차세대 영농인력 확보와 농산업 고급인력 양성차원에서 한국마사회의 특별적립금으로 부족할 경우
국비 추가확보로 종전수준 전액 지원
관련법령
○ 농림어업인삶의질향상및농산어촌지역개발촉진에관한특별법 제24조
○ 한국마사회법 제36조·제42조 및 동법 시행령 제23조
○ 농업계열대학생 학자금지원 시행지침(농촌희망재단)
제출 자치단체
| 시/도 | 전라북도 | 부서 | 농업정책과 |
| 담당자 | 연락처 | ||
| 대외협력부 | 분권지원담당 | 정책연구실 | 재정 연구위원 |
| 시/도 | 농림수산식품부 | 부서 | 여성정책과 |
| 담당자 | 이성주 사무관 | 연락처 |
| 추진일시 | 추진사항(회신내용, 정부 동향 및 진행사항, 방문협의내용, 언론보도사항 등) |
|---|---|
| `2005-10-27 | ㅇ 과제 건의 (전도협-576호) |
| `2005-12-09 | ㅇ 회신 촉구 (전도협-706호) |
| `2006-02-08 | ㅇ 검토결과 회신 (행정자치부 자치행정팀-628호) ㅇ 회신 내용 (농림부 여성정책과) - 대학생 학자금 지원은 마사회특별적립금을 재원으로 ´04. 2학기부터 농어업인 자녀의 농업계열 대학생에게 지원 ㆍ지원실적 : ´04. 2학기 3,187명, ´05. 1학기 4,658명, ´05. 2학기 4,267명 - 최근 마사회특별적립금의 급감, 농어업인자녀중 비농과계대학생에 대한 지원요구 등으로 학자금 지원제도 변경(´05. 7월) - 향후 적립금 재원확대 및 국가예산 확보 노력을 병행추진 계획임 |
| `2006-03-01 | ㅇ 그간 추진사항 및 검토내역 등 - ´06. 1학기 학자금 지원제도 개편(농촌희망재단) ㆍ영농희망자 학자금 : 대상은 농과계대 2년이상자중 졸업후 영농종사희망자(비농어업인자녀 포함) 및 농업인 본인, 학기당 120만원 지원 ㆍ저소득층·성정우수자 학자금 : 농어업인의 모든 대학생자녀(전공불문)로 저소득 및 성적우수자, 학기당 100만원 지원 - 한국마사회의 결산이익금 감소실정 (한국마사회 결산자료) - 농촌희망재단의 학자금 지원내역 (정종연 팀장 답변내용) ㆍ´05년 8,925명 102억원 / ´06년 6,500여명 75억원(예정) - 농림부 지원계획 (여성정책과 이성주사무관 답변내용) ㆍ농업인자녀중 농업계열대학생의 학자금 지원에 대한 별도 국가예산은 미확보상태이나, 이들에 대한 무이자 융자예산은 증액편성하여 지속 지원함 |
| `2006-03-10 | ㅇ 시·도에 추진내역 통보 (전도협-232호) - 그간 추진사항 업무참고 조치 및 원칙적 종결처리 주지 ※ 시·도에서 적정의견 제출시, 대응방안 강구 |
| `2006-04-01 | ㅇ 시·도 별도 의견제출사항 없음 ⇒ 과제 종결처리 |
- 담당팀 : 정책지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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