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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정부정책건의 상세정보
의안번호	25 - 14
과제명	민간투자사업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기한 연장 [장기검토]
건의과제 주요내용	( 현 황) ○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도시철도건설용역 및 민간투자법에 따른 사회기반시설 또는 건설용역은 2012년 12월 31일까지 공급한 것에 대해서만 부가가치세에 영(零)의 세율 적용 －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부가가치세 영세율의 적용) 제1항 - 별첨 ( 문 제 점) ○ 지방비 부담 가중으로 지방재정 운영에 심각한 문제 초래 가능 － 현재 도시철도건설비가 지방재정에 상당한 비율을 차지하고 있고, 또한 도시철도건설로 인한 건설부채가 해결되지 않은 시점에서 영세율 적용 폐지 시 지방비 부담 가중 ○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투자비 증가로 시민 부담이 증가하고 민자사업 추진에 어려움 발생 － 영세율 폐지시 투자비 증가로 각종 사회기반시설의 이용요금이 상승하게 되어 시민들의 부담이 가중되며, 경제성 악화로 인하여 민자사업 추진에 어려움이 발생할 수 밖에 없음 ( 건의사항) ○ 영세율 적용기한 연장 ※ 경전철 사업 추진 시 절감예상 세액 - 경전철 7개 노선 총 사업비(40,926억) × 부가가치세율(10%) = 약 4,093억원 절감 가능
관련법령	null
제출 자치단체	시/도	서울특별시	부서	도시시설기반본부
제출 자치단체	담당자		연락처
업무담당	대외협력부	분권지원부장	정책연구실	재정연구위원
중앙부처	시/도	국토해양부	부서
중앙부처	담당자		연락처
첨부파일

대정부정책건의 추진사항 상세
추진일시	추진사항(회신내용, 정부 동향 및 진행사항, 방문협의내용, 언론보도사항 등)	비고
2012-07-18	대정부 건의
2012-08-13	□ 검토 의견 ○ 지자체 애로사항을 참고하여 조세정책 자료로 활용하는 등 장기적으로 지속 검토 할 예정

[의안번호 25 - 14 ]민간투자사업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기한 연장

[장기검토]

건의과제 주요내용

찰공고「중앙-지방 저출산·고령사회 극복방안 연구」 용역기관 선찰공고「중앙-지방 저출산·고령사회 극복방안 연구」 용역기관 선찰공고「중앙-지방 저출산·고령사회 극복방안 연구」 용역기관 선

( 현 황)

○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도시철도건설용역 및 민간투자법에 따른 사회기반시설 또는 건설용역은 2012년 12월 31일까지 공급한 것에 대해서만 부가가치세에 영(零)의 세율 적용

－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부가가치세 영세율의 적용) 제1항 - 별첨

( 문 제 점)

○ 지방비 부담 가중으로 지방재정 운영에 심각한 문제 초래 가능

－ 현재 도시철도건설비가 지방재정에 상당한 비율을 차지하고 있고, 또한 도시철도건설로 인한 건설부채가 해결되지 않은 시점에서 영세율 적용 폐지 시 지방비 부담 가중

○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투자비 증가로 시민 부담이 증가하고 민자사업 추진에 어려움 발생

－ 영세율 폐지시 투자비 증가로 각종 사회기반시설의 이용요금이 상승하게 되어 시민들의 부담이 가중되며, 경제성 악화로 인하여 민자사업 추진에 어려움이 발생할 수 밖에 없음

( 건의사항)

○ 영세율 적용기한 연장

※ 경전철 사업 추진 시 절감예상 세액

- 경전철 7개 노선 총 사업비(40,926억) × 부가가치세율(10%) = 약 4,093억원 절감 가능

제출 자치단체

제출 자치단체
시/도	서울특별시	부서	도시시설기반본부
담당자		연락처
대외협력부	분권지원부장	정책연구실	재정연구위원
시/도	국토해양부	부서
담당자		연락처

대정부정책건의 추진사항 상세
추진일시	추진사항(회신내용, 정부 동향 및 진행사항, 방문협의내용, 언론보도사항 등)
`2012-07-18	대정부 건의
`2012-08-13	□ 검토 의견 ○ 지자체 애로사항을 참고하여 조세정책 자료로 활용하는 등 장기적으로 지속 검토 할 예정

담당팀 : 정책지원부
담당자 : 문승환
연락처 : 02-2170-6074

03186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 149, 광화문빌딩 12층 팩스: 02.2170.6081, 60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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