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정부정책건의

  1. 지방분권·균형발전
  2. 대정부정책건의
프린트 공유하기

대정부정책건의

대정부정책건의 상세정보
의안번호 25 - 28
과제명 국가하천 유지관리예산 전액 국비지원 [장기검토]
건의과제
주요내용

국가하천 유지관리 체계


o 일반 국가하천 : 지방자치단체 관리


o 4대강 사업구간


- 본류 제방, 저수로, 다기능 보: 국토해양부(한국수자원공사) 관리


- 자전거도로, 생태하천 등 친수시설 : 지방자치단체 관리














 


2012년 유지관리예산 : 국토부 1,997억원


 


 


 


? 4대강 본류 : 1,368억원, 기타 국가하천 629억원


? 우리도 배정 사업비 : 44억원 (4대강 친수시설 유지관리비)


※ 생태고수부지 38㎢, 자전거 도로 145㎞, 수목 1,275천주 등



 


문 제 점


o 4대강 사업으로 시행한 친수시설 유지관리비를 재정이 열악한 지자체에서 일부(50%) 부담토록 하는 것은 불합리


- 4대강 사업이후 골재채취료, 하천 점?사용료 등 하천수입금 없음


o 방대한 면적내 다양한 시설물이 대량 설치되어 유지관리 어려움


 


건의사항


o 4대강 사업으로 설치한 친수시설의 원만한 유지관리를 위하여 유지관리예산전액이 국고지원 되도록 건의,


- 국가하천 유지관리비 예산 전액 국고지원


관련법령
null
제출 자치단체 시/도 경상남도 부서
담당자 연락처
업무담당 대외협력부 분권지원부장 정책연구실 재정연구위원
중앙부처 시/도 국토해양부 부서
담당자 연락처
첨부파일
대정부정책건의 추진사항 상세
추진일시 추진사항(회신내용, 정부 동향 및 진행사항, 방문협의내용, 언론보도사항 등) 비고
2012-07-31 대정부 건의
2012-09-05 □ 검토 의견 ○ 친수공간 유지관리비는 지역주민을 위한 시설 관리비로서 일부는 지자체 부담이 타당(*치수시설에 대한 유지관리비는 전액 국고지원 중) ○ 금년은 4대강 유지관리 첫해로서, 기 확정된 예산을 효율적으로 집행하는데 집중하고, - 향후 예산당국과 추가 국고지원방안 등 적극 협의할 계획 ○ 지자체도 4대강 사업성과를 활용, 친환경적인 수익사업 등을 발굴하여 안정적인 재원확보를 위한 노력 필요

[의안번호 25 - 28 ]국가하천 유지관리예산 전액 국비지원

[장기검토]

건의과제 주요내용

찰공고「중앙-지방 저출산·고령사회 극복방안 연구」 용역기관 선찰공고「중앙-지방 저출산·고령사회 극복방안 연구」 용역기관 선찰공고「중앙-지방 저출산·고령사회 극복방안 연구」 용역기관 선

국가하천 유지관리 체계

o 일반 국가하천 : 지방자치단체 관리

o 4대강 사업구간

- 본류 제방, 저수로, 다기능 보: 국토해양부(한국수자원공사) 관리

- 자전거도로, 생태하천 등 친수시설 : 지방자치단체 관리

 

2012년 유지관리예산 : 국토부 1,997억원

 

 

 

? 4대강 본류 : 1,368억원, 기타 국가하천 629억원

? 우리도 배정 사업비 : 44억원 (4대강 친수시설 유지관리비)

※ 생태고수부지 38㎢, 자전거 도로 145㎞, 수목 1,275천주 등

 

문 제 점

o 4대강 사업으로 시행한 친수시설 유지관리비를 재정이 열악한 지자체에서 일부(50%) 부담토록 하는 것은 불합리

- 4대강 사업이후 골재채취료, 하천 점?사용료 등 하천수입금 없음

o 방대한 면적내 다양한 시설물이 대량 설치되어 유지관리 어려움

 

건의사항

o 4대강 사업으로 설치한 친수시설의 원만한 유지관리를 위하여 유지관리예산전액이 국고지원 되도록 건의,

- 국가하천 유지관리비 예산 전액 국고지원

관련법령

null

제출 자치단체

제출 자치단체
시/도 경상남도 부서
담당자 연락처
대외협력부 분권지원부장 정책연구실 재정연구위원
시/도 국토해양부 부서
담당자 연락처
대정부정책건의 추진사항 상세
추진일시 추진사항(회신내용, 정부 동향 및 진행사항, 방문협의내용, 언론보도사항 등)
`2012-07-31 대정부 건의
`2012-09-05 □ 검토 의견 ○ 친수공간 유지관리비는 지역주민을 위한 시설 관리비로서 일부는 지자체 부담이 타당(*치수시설에 대한 유지관리비는 전액 국고지원 중) ○ 금년은 4대강 유지관리 첫해로서, 기 확정된 예산을 효율적으로 집행하는데 집중하고, - 향후 예산당국과 추가 국고지원방안 등 적극 협의할 계획 ○ 지자체도 4대강 사업성과를 활용, 친환경적인 수익사업 등을 발굴하여 안정적인 재원확보를 위한 노력 필요
  • 담당팀 : 정책지원부
  • 담당자 : 김선화
  • 연락처 : 02-2170-607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