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정부정책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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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정부정책건의

대정부정책건의 상세정보
의안번호 26 - 25
과제명 시군관리 노후저수지 정비 국비지원 [장기검토]
건의과제
주요내용

         - 시군관리 노후 위험 저수지의 지속적인 정비를 위해 국비지원


           * 광특회계 광역발전계정 또는 농특회계로 지원
관련법령
null
제출 자치단체 시/도 경북 부서
담당자 연락처
업무담당 대외협력부 분권지원부장 정책연구실 입법연구위원
중앙부처 시/도 농림축산식품부 부서 농업기반과
담당자 조래청 연락처 044-201-1861
첨부파일
대정부정책건의 추진사항 상세
추진일시 추진사항(회신내용, 정부 동향 및 진행사항, 방문협의내용, 언론보도사항 등) 비고
2014-02-19 ○ 시·군관리 지역의 수리시설 유지관리는 지방고유업무로 이양(‘05년)되고 소요비용은 국고(분권교부세)와 지방비로 지원하고 있음 * 연간 지자체의 수리시설 유지관리비 : 350∼400억원(교부세 35억원) * 연간 지자체의 수리시설 개보수 자체 예산규모(지방비) : 약 2,000억원 - 지방재정 부담완화를 위해 ‘13년부터 국고(광특회계)에서도 지원이 가능하도록 제도개선 * 시·군 수리시설개보수 예산(광특) : (‘13) 84억원, (’14안) 121억원 ○ 이와 함께 우리부에서도 시·군관리 노후 저수지 보수·보강 사업비 국고지원을 위해 기재부와 지속적으로 협의하고 있음 * ‘14예산에 시·군 저수지 보수·보강비 국고 700억원 요구(국고 50%, 지방비 50%) - 기재부는 시·군 저수지 관리는 지자체 고유업무라는 이유로 예산반영에 소극적이나, 국회 등을 통해 지속적인 협의 계획

[의안번호 26 - 25 ]시군관리 노후저수지 정비 국비지원

[장기검토]

건의과제 주요내용

찰공고「중앙-지방 저출산·고령사회 극복방안 연구」 용역기관 선찰공고「중앙-지방 저출산·고령사회 극복방안 연구」 용역기관 선찰공고「중앙-지방 저출산·고령사회 극복방안 연구」 용역기관 선

         - 시군관리 노후 위험 저수지의 지속적인 정비를 위해 국비지원

           * 광특회계 광역발전계정 또는 농특회계로 지원

관련법령

null

제출 자치단체

제출 자치단체
시/도 경북 부서
담당자 연락처
대외협력부 분권지원부장 정책연구실 입법연구위원
시/도 농림축산식품부 부서 농업기반과
담당자 조래청 연락처
대정부정책건의 추진사항 상세
추진일시 추진사항(회신내용, 정부 동향 및 진행사항, 방문협의내용, 언론보도사항 등)
`2014-02-19 ○ 시·군관리 지역의 수리시설 유지관리는 지방고유업무로 이양(‘05년)되고 소요비용은 국고(분권교부세)와 지방비로 지원하고 있음 * 연간 지자체의 수리시설 유지관리비 : 350∼400억원(교부세 35억원) * 연간 지자체의 수리시설 개보수 자체 예산규모(지방비) : 약 2,000억원 - 지방재정 부담완화를 위해 ‘13년부터 국고(광특회계)에서도 지원이 가능하도록 제도개선 * 시·군 수리시설개보수 예산(광특) : (‘13) 84억원, (’14안) 121억원 ○ 이와 함께 우리부에서도 시·군관리 노후 저수지 보수·보강 사업비 국고지원을 위해 기재부와 지속적으로 협의하고 있음 * ‘14예산에 시·군 저수지 보수·보강비 국고 700억원 요구(국고 50%, 지방비 50%) - 기재부는 시·군 저수지 관리는 지자체 고유업무라는 이유로 예산반영에 소극적이나, 국회 등을 통해 지속적인 협의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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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팀 : 정책지원부
  • 담당자 : 김선화
  • 연락처 : 02-2170-6073
03186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 149, 광화문빌딩 12층  팩스: 02.2170.6081, 60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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