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정부정책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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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정부정책건의 상세정보
의안번호	13 - 03
과제명	환경개선부담금 징수교부금 상향 조정 [수용곤란]
건의과제 주요내용	▣ 현황 및 문제점 ○ 환경개선부담금 관련규정(환경개선비용부담법 제9조 및 동법시행령 제11조) - 환경부장관은 환경오염의 직접원인이되는 시설물과 경유사용 자동차를 대상으로 환경개선부담금을 부과·징수하고, 징수권한 위임 및 징수비용 교부가 가능 - 지자체장에게 환경개선부담금 징수권한 위임시, 징수비용으로 징수액의 10% 교부 ○ 지역의 환경오염 유발에 따른 당해세원의 국고귀속은 조세분배원칙의 위배와 지방분권화 시책에 역행하고, 또한 기초지자체의 현실적인 환경개선 투자재원 마련을 위해 징수율 조정 필요 ▣ 건의 내용 ○ 환경개선용부담금 징수교부율을 징수액의 30%로 상향 조정 ⇒ 환경개선비용부담법시행령 개정
관련법령	○ 환경개선비용부담법 제9조 및 동법시행령 제11조
제출 자치단체	시/도	부산광역시	부서	환경정책과
제출 자치단체	담당자		연락처
업무담당	대외협력부	분권지원담당	정책연구실	행정 연구위원
중앙부처	시/도	행정안전부	부서	인사과
중앙부처	담당자	하종목,김경상	연락처	02-2110-3783,3777
첨부파일

대정부정책건의 추진사항 상세
추진일시	추진사항(회신내용, 정부 동향 및 진행사항, 방문협의내용, 언론보도사항 등)	비고
2005-06-01	ㅇ 과제 건의 (전도협-220호)
2005-07-22	ㅇ 검토결과 회신 (행정자치부 자치행정팀-1474호) ㅇ 회신 내용 (환경정책과) - 징수교부금은 부과·징수업무 수행을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행정비용을 정하고 있는 것으로, 징수된 환경개선부담금 전액이 지역의 환경여건을 등을 감안하여 균형적으로 집행함으로써 국가전체의 환경질 개선을 도모하는데 사용되고 있음 - 현재, 지방재정 여건 등에 따라 지자체별 환경개선투자에 차이가 많고 지역간 불균형이 심한 현 상황에서, 환경개선부담금 징수교부율을 상향하여 징수비용 이외에 지자체의 자체 환경개선사업 재원으로 활용토록 하는 것은, 동 제도의 근본목적인 전국의 균형있는 환경개선사업의 추진을 위해 바람직하지 아니한 것으로 판단됨 ※ 지방이양추진위원회에서도 ´02년 환경개선비용부담법시행령 개정시 지자체 등에서 건의한 “환경개선부담금 징수금의 지방이양” 건의사항에 대해, 환경문제의 광역적 특성과 지역적 환경개선투자의 불균형 심화 우려 등의 사유로, 현행대로 존치하는것을 결정한 바 있음
2006-03-24	ㅇ 관리방안 실무 검토 - 정부의견의 수용방향으로 종결처리하되, 시·도 의견을 들어 결정 ㅇ 검토결과의 시·도 통보 및 의견제출 요청 (4.5한)
2006-04-01	ㅇ 시·도 별도 의견제출사항 없음 ⇒ 과제 종결처리

[의안번호 13 - 03 ]환경개선부담금 징수교부금 상향 조정

[수용곤란]

건의과제 주요내용

찰공고「중앙-지방 저출산·고령사회 극복방안 연구」 용역기관 선찰공고「중앙-지방 저출산·고령사회 극복방안 연구」 용역기관 선찰공고「중앙-지방 저출산·고령사회 극복방안 연구」 용역기관 선

▣ 현황 및 문제점

○ 환경개선부담금 관련규정(환경개선비용부담법 제9조 및 동법시행령 제11조)

- 환경부장관은 환경오염의 직접원인이되는 시설물과 경유사용 자동차를 대상으로 환경개선부담금을 부과·징수하고, 징수권한 위임 및 징수비용 교부가 가능

- 지자체장에게 환경개선부담금 징수권한 위임시, 징수비용으로 징수액의 10% 교부

○ 지역의 환경오염 유발에 따른 당해세원의 국고귀속은 조세분배원칙의 위배와 지방분권화 시책에 역행하고, 또한 기초지자체의 현실적인 환경개선 투자재원 마련을 위해 징수율 조정 필요

▣ 건의 내용

○ 환경개선용부담금 징수교부율을 징수액의 30%로 상향 조정

⇒ 환경개선비용부담법시행령 개정

제출 자치단체

제출 자치단체
시/도	부산광역시	부서	환경정책과
담당자		연락처
대외협력부	분권지원담당	정책연구실	행정 연구위원
시/도	행정안전부	부서	인사과
담당자	하종목,김경상	연락처

대정부정책건의 추진사항 상세
추진일시	추진사항(회신내용, 정부 동향 및 진행사항, 방문협의내용, 언론보도사항 등)
`2005-06-01	ㅇ 과제 건의 (전도협-220호)
`2005-07-22	ㅇ 검토결과 회신 (행정자치부 자치행정팀-1474호) ㅇ 회신 내용 (환경정책과) - 징수교부금은 부과·징수업무 수행을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행정비용을 정하고 있는 것으로, 징수된 환경개선부담금 전액이 지역의 환경여건을 등을 감안하여 균형적으로 집행함으로써 국가전체의 환경질 개선을 도모하는데 사용되고 있음 - 현재, 지방재정 여건 등에 따라 지자체별 환경개선투자에 차이가 많고 지역간 불균형이 심한 현 상황에서, 환경개선부담금 징수교부율을 상향하여 징수비용 이외에 지자체의 자체 환경개선사업 재원으로 활용토록 하는 것은, 동 제도의 근본목적인 전국의 균형있는 환경개선사업의 추진을 위해 바람직하지 아니한 것으로 판단됨 ※ 지방이양추진위원회에서도 ´02년 환경개선비용부담법시행령 개정시 지자체 등에서 건의한 “환경개선부담금 징수금의 지방이양” 건의사항에 대해, 환경문제의 광역적 특성과 지역적 환경개선투자의 불균형 심화 우려 등의 사유로, 현행대로 존치하는것을 결정한 바 있음
`2006-03-24	ㅇ 관리방안 실무 검토 - 정부의견의 수용방향으로 종결처리하되, 시·도 의견을 들어 결정 ㅇ 검토결과의 시·도 통보 및 의견제출 요청 (4.5한)
`2006-04-01	ㅇ 시·도 별도 의견제출사항 없음 ⇒ 과제 종결처리

담당팀 : 정책지원부
담당자 : 문승환
연락처 : 02-2170-6074

03186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 149, 광화문빌딩 12층 팩스: 02.2170.6081, 60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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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번호 13 - 03 ]환경개선부담금 징수교부금 상향 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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