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정부정책건의

대정부정책건의 상세정보
의안번호	26 - 13
과제명	개방형임용 등 시험과 관련한 인사위원회 운영방법 개선 [일부수용]
건의과제 주요내용	□ 건의 개요 ○ ‘각종 임용시험의 실시’가 인사위원회의 사무로 규정되어 있고, ?지방공무원임용령? 제9조의4에서 서면심의사항*을 별도로 두고 있으나 ○ 개방형직위 임용시 지방자치단체별로 인사위원회 대면심의를 1회에서 4회까지 달리 개최하는 등 인사운영상의 혼선을 초래하고, 인사위원회의 운영상 비효율적인 면이 있음. ○ 기타 필요한 사항, 시험위원 위촉, 우선순위 등 후속절차는 서면심의 또는 인사위원회 내부기관 결재로 가능하도록 관련 조항 개정 필요
관련법령	null
제출 자치단체	시/도	부산	부서
제출 자치단체	담당자		연락처
업무담당	대외협력부	분권지원부장	정책연구실	입법연구위원
중앙부처	시/도	안정행정부	부서	지방공무원과
중앙부처	담당자	조아라	연락처	02-2100-4223
첨부파일

대정부정책건의 추진사항 상세
추진일시	추진사항(회신내용, 정부 동향 및 진행사항, 방문협의내용, 언론보도사항 등)	비고
2013-07-18	□ 검토 의견 : 적극검토 ○ 인사위원회의 실질 심사 기능 강화를 위해 대면심의를 원칙으로 하고 경미한 사안에 대하여만 서면심의가 가능토록 관계법령 개정 완료 (지공법 ‘12.3.21, 임용령 ’12.9.21) 명예퇴직수당 등의 지급, 견습직원 임용, 전보심의, 파견연장, 7급 이하 근속승진, 계약직 채용기간 연장 ○ 이는, 시험운영의 공정성과 투명성 확보를 통해 지방자치단체 채용비리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것으로, - 공채 뿐만 아니라 비리 발생 개연성이 높은 경력경쟁임용시험, 별정직&&&#35358228;계약직공무원 채용에 있어서는 인사위원회의 대면심의를 더욱 더 강화할 필요성이 있음 ○ 또한, 현 정부의 국정과제 중의 하나인 ‘지방인사위원회 기능 강화’ 등을 감안할 때, 현행 법령에서 규정한 서면심의 사안을 확대 개정하는 것은 합당치 않다고 판단됨

[의안번호 26 - 13 ]개방형임용 등 시험과 관련한 인사위원회 운영방법 개선

[일부수용]

찰공고「중앙-지방 저출산·고령사회 극복방안 연구」 용역기관 선찰공고「중앙-지방 저출산·고령사회 극복방안 연구」 용역기관 선찰공고「중앙-지방 저출산·고령사회 극복방안 연구」 용역기관 선

□ 건의 개요

○ ‘각종 임용시험의 실시’가 인사위원회의 사무로 규정되어 있고, ?지방공무원임용령? 제9조의4에서 서면심의사항*을 별도로 두고 있으나

○ 개방형직위 임용시 지방자치단체별로 인사위원회 대면심의를 1회에서 4회까지 달리 개최하는 등 인사운영상의 혼선을 초래하고, 인사위원회의 운영상 비효율적인 면이 있음.

○ 기타 필요한 사항, 시험위원 위촉, 우선순위 등 후속절차는 서면심의 또는 인사위원회 내부기관 결재로 가능하도록 관련 조항 개정 필요

대정부정책건의 추진사항 상세
추진일시	추진사항(회신내용, 정부 동향 및 진행사항, 방문협의내용, 언론보도사항 등)
`2013-07-18	□ 검토 의견 : 적극검토 ○ 인사위원회의 실질 심사 기능 강화를 위해 대면심의를 원칙으로 하고 경미한 사안에 대하여만 서면심의가 가능토록 관계법령 개정 완료 (지공법 ‘12.3.21, 임용령 ’12.9.21) 명예퇴직수당 등의 지급, 견습직원 임용, 전보심의, 파견연장, 7급 이하 근속승진, 계약직 채용기간 연장 ○ 이는, 시험운영의 공정성과 투명성 확보를 통해 지방자치단체 채용비리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것으로, - 공채 뿐만 아니라 비리 발생 개연성이 높은 경력경쟁임용시험, 별정직&&&#35358228;계약직공무원 채용에 있어서는 인사위원회의 대면심의를 더욱 더 강화할 필요성이 있음 ○ 또한, 현 정부의 국정과제 중의 하나인 ‘지방인사위원회 기능 강화’ 등을 감안할 때, 현행 법령에서 규정한 서면심의 사안을 확대 개정하는 것은 합당치 않다고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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