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정부정책건의

대정부정책건의 상세정보
의안번호	26 - 03
과제명	취득세 감소분 보전대책 [수용]
건의과제 주요내용	? 취득세 인하에 따른 지방세 감소분 전액보전 요구 ? 정부가 2009년 약속한 올해분 5% 포함한 총 16%의 지방 소비세율 인상 요구 - 지역발전위원회(‘09.9.16)에서 ’13년 지방소비세 5% 인상 발표 ? ‘13년 연내 소급에 따른 지방재정 부담 해소대책 마련(인천)
관련법령	지방세법
제출 자치단체	시/도	시도지사협의회	부서	정책연구실
제출 자치단체	담당자	김홍환 연구위원	연락처	02-2170-6072
업무담당	대외협력부	분권지원부장	정책연구실	정책연구실장
중앙부처	시/도		부서
중앙부처	담당자		연락처
첨부파일

대정부정책건의 추진사항 상세
추진일시	추진사항(회신내용, 정부 동향 및 진행사항, 방문협의내용, 언론보도사항 등)	비고
2014-03-18	취득세 감소분 전액보전을 위해 지방소비세율 6% 일괄인상 지역발전위원회 발표사항인 소비세율 5% 축가인상은미수용, 향후 지속건의 추진 2013년 연내 소급 관련 사항은 법 개정사항이 1월 1일부터시행됨에 따라 연내 소급문제 미발생 및 2월 말 기준 목적예비비 통한 보전 진행 중

[의안번호 26 - 03 ]취득세 감소분 보전대책

[수용]

찰공고「중앙-지방 저출산·고령사회 극복방안 연구」 용역기관 선찰공고「중앙-지방 저출산·고령사회 극복방안 연구」 용역기관 선찰공고「중앙-지방 저출산·고령사회 극복방안 연구」 용역기관 선

? 취득세 인하에 따른 지방세 감소분 전액보전 요구

? 정부가 2009년 약속한 올해분 5% 포함한 총 16%의 지방 소비세율 인상 요구

- 지역발전위원회(‘09.9.16)에서 ’13년 지방소비세 5% 인상 발표

? ‘13년 연내 소급에 따른 지방재정 부담 해소대책 마련(인천)

대정부정책건의 추진사항 상세
추진일시	추진사항(회신내용, 정부 동향 및 진행사항, 방문협의내용, 언론보도사항 등)
`2014-03-18	취득세 감소분 전액보전을 위해 지방소비세율 6% 일괄인상 지역발전위원회 발표사항인 소비세율 5% 축가인상은미수용, 향후 지속건의 추진 2013년 연내 소급 관련 사항은 법 개정사항이 1월 1일부터시행됨에 따라 연내 소급문제 미발생 및 2월 말 기준 목적예비비 통한 보전 진행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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