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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정부정책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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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안번호 | 29 - 06 | |||
|---|---|---|---|---|
| 과제명 | 건설공사 시공평가지침 개정 [수용곤란] | |||
| 건의과제 주요내용 |
� 현 황
> 금년부터 발주제도 선진화와 덤핑입찰 등 최저가낙찰제의 부작용을 해소하기 위해 종합심사낙찰제로 전환
> 새로운 낙찰 제도는 건설업체의 시공실적·기술자경력 등 공사수행능력과 고용·공정거래·건설안전 실적 등 사회적 책임을 두루 평가할 수 있도록 되있음 - 공사수행능력 : 40~50점(전문성, 공공공사 시공평가점수, 시공역량) - 입 찰 가 격 : 50~60점 - 사회적책임 : 가점 1점(건설인력고용, 공정거래, 건설안전 등)
> 문 제 점
" 지역건설산업 활성화와 지역건설산업체의 수주경쟁력 제고를 위한 건설공사 시공평가 항목에 지역건설업체 하도급 및 자재사용 비율에 대해 가점을 추가할 필요성 있음
" 건의사항
; 건설공사 시공평가 지침에 지역건설업체 하도급 및 자재사용 비율이 높은 업체에 가점을 부여하여 내용추가를 건의 - 사회적책임 가점항목에 지역건설업체 하도급 및 자재사용 비율에 따른 가점 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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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법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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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출 자치단체 | 시/도 | 광주광역시 | 부서 | 건설행정과 |
| 담당자 | 김선환 | 연락처 | 0626134623 | |
| 업무담당 | 대외협력부 | 분권지원부장 | 정책연구실 | 정책연구센터장 |
| 중앙부처 | 시/도 | 국토교통부 | 부서 | 건설안전과 |
| 담당자 | 연락처 | 0442013580 | ||
| 첨부파일 | ||||
[의안번호 29 - 06 ]건설공사 시공평가지침 개정
[수용곤란]
건의과제 주요내용
찰공고「중앙-지방 저출산·고령사회 극복방안 연구」 용역기관 선찰공고「중앙-지방 저출산·고령사회 극복방안 연구」 용역기관 선찰공고「중앙-지방 저출산·고령사회 극복방안 연구」 용역기관 선
� 현 황
> 금년부터 발주제도 선진화와 덤핑입찰 등 최저가낙찰제의 부작용을 해소하기 위해 종합심사낙찰제로 전환
> 새로운 낙찰 제도는 건설업체의 시공실적·기술자경력 등 공사수행능력과 고용·공정거래·건설안전 실적 등 사회적 책임을 두루 평가할 수 있도록 되있음
- 공사수행능력 : 40~50점(전문성, 공공공사 시공평가점수, 시공역량)
- 입 찰 가 격 : 50~60점
- 사회적책임 : 가점 1점(건설인력고용, 공정거래, 건설안전 등)
> 문 제 점
" 지역건설산업 활성화와 지역건설산업체의 수주경쟁력 제고를 위한 건설공사 시공평가 항목에 지역건설업체 하도급 및 자재사용 비율에 대해 가점을 추가할 필요성 있음
" 건의사항
; 건설공사 시공평가 지침에 지역건설업체 하도급 및 자재사용 비율이 높은 업체에 가점을 부여하여 내용추가를 건의
- 사회적책임 가점항목에 지역건설업체 하도급 및 자재사용 비율에 따른 가점 추가
관련법령
제출 자치단체
| 시/도 | 광주광역시 | 부서 | 건설행정과 |
| 담당자 | 김선환 | 연락처 | 0626134623 |
| 대외협력부 | 분권지원부장 | 정책연구실 | 정책연구센터장 |
| 시/도 | 국토교통부 | 부서 | 건설안전과 |
| 담당자 | 연락처 | 0626134623 |
- 담당팀 : 정책지원부
- 담당자 : 문승환
- 연락처 : 02-2170-6074
03186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 149, 광화문빌딩 12층 팩스: 02.2170.6081, 60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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