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현황 및 문제점

❍ 현재 국세와 지방세가 8:2로 취약한 구도에서 지방재정은 국고보조금과 교부세를 받아서 운영되고 있어 국가 의존도가 심화되어 있음.

- ‘15년 전라북도(본청) 일반회계 세입을 보면 자체수입 비중은 20.8%에 불과하며, 의존재원이 79.3%*에 달함

* 국고보조금 등 63.4%, 교부세 15.9%

❍ 국고보조사업의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간 재원분담 비율 조정에 관한 사항은 국무총리 소속 지방재정부담심의위원회를 통해 심의토록 하고 있으나, 최근 2년간(‘14~’15) 국지도사업을 포함하여 10건의 국고보조사업에 대하여 국고보조율 임의적 인하

- 전라북도 2년간(‘14~’15) 359억원의 지방비 부담 증가

➜ 지방자치단체의 재정부담으로 인해 지방재정의 자율성 악화 심화

❍ 지방재정부담심의위원회의 지방추천 위원은 15인중 4인으로 지방의 의견이 효과적으로 반영되기 어려움.

-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35조의 2 제2항)지방재정부담심의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

으로 의결한다.

󰏚 개선방안

❍ 국고보조사업에 대하여 지방자치단체의 부담을 수반하는 경우 지방재정부담심의위원회에서 심의토록 하고 있으나, 최근 2년간

(‘14~’15) 국지도사업을 포함하여 10건의 국고보조율 임의적 인하 사례가 발생하고 있어 지방재정부담심의위원회 활성화 필요

❍ 국고보조율 인하는 지방자치단체의 큰 재정적 부담이 되고 있어 지방재정부담심의위원회에 지방자치단체의 효과적 의견반영을 위해 지방자치단체 추천위원 증원 필요

󰏚 논의사항

❍ 국고보조율 임의적 인하를 방지하기 위해 국고보조율 결정 및 변경에 있어 지자체의 보다 강력한 의견반영을 위해 『지방재정 부담심의위원회』 운영 활성화 및 지방자치단체 추천위원 증원 (현재 4명 → 7명, 증3명) 건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