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정부정책건의

대정부정책건의 상세정보
의안번호	27 - 01
과제명	지방자치단체장 행위제한 등 완화 건의 [장기검토]
건의과제 주요내용	○ 선거일 전 180일부터 지방자치단체장은 선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행사참석, 지자체 홍보가 제한되어 지방행정 공백이 우려 - - 선거일전 180일, 90일, 60일 제한 규정을 60일로 통일 - - 홍보물 제한기간을 “선거일 전 180일부터”에서 “선거일전 30일부터”로, 홍보를 “분기별 1종 1회”에서 “월별 4종 4회”로 완화
관련법령	공직선거법
제출 자치단체	시/도	경기도	부서
제출 자치단체	담당자		연락처
업무담당	대외협력부	분권지원부장	정책연구실	정책연구실장
중앙부처	시/도	안전행정부	부서	선거의회과
중앙부처	담당자	엄동현	연락처	02-2100-3868
첨부파일

대정부정책건의 추진사항 상세
추진일시	추진사항(회신내용, 정부 동향 및 진행사항, 방문협의내용, 언론보도사항 등)	비고
2014-03-18	○ 공직선거법(제86조)상 지자체장의 행사참석, 홍보물 배부 등 행위제한이 주민 알권리 제한, 지자체의 업무수행을 위축하는 등의 측면도 있으나, ○ 행위 제한 완화시 선거에 있어서 현직 지자체장이 아닌 후보자와의 형평성 문제 또는 기회균등 보장 미흡의 소지가 있을 수 있음 ⇒ 따라서, 공직선거법 개정 여부는 국회에서 충분한 논의를 거쳐 결정할 사항임

[의안번호 27 - 01 ]지방자치단체장 행위제한 등 완화 건의

[장기검토]

찰공고「중앙-지방 저출산·고령사회 극복방안 연구」 용역기관 선찰공고「중앙-지방 저출산·고령사회 극복방안 연구」 용역기관 선찰공고「중앙-지방 저출산·고령사회 극복방안 연구」 용역기관 선

○ 선거일 전 180일부터 지방자치단체장은

선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행사참석,

지자체 홍보가 제한되어 지방행정 공백이 우려

- - 선거일전 180일, 90일, 60일 제한 규정을 60일로 통일

- - 홍보물 제한기간을 “선거일 전 180일부터”에서

“선거일전 30일부터”로, 홍보를 “분기별 1종 1회”에서

“월별 4종 4회”로 완화

대정부정책건의 추진사항 상세
추진일시	추진사항(회신내용, 정부 동향 및 진행사항, 방문협의내용, 언론보도사항 등)
`2014-03-18	○ 공직선거법(제86조)상 지자체장의 행사참석, 홍보물 배부 등 행위제한이 주민 알권리 제한, 지자체의 업무수행을 위축하는 등의 측면도 있으나, ○ 행위 제한 완화시 선거에 있어서 현직 지자체장이 아닌 후보자와의 형평성 문제 또는 기회균등 보장 미흡의 소지가 있을 수 있음 ⇒ 따라서, 공직선거법 개정 여부는 국회에서 충분한 논의를 거쳐 결정할 사항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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