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정부정책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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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정부정책건의 상세정보
의안번호	14 - 03
과제명	재산세 결손분 보전대책 마련 [수용]
건의과제 주요내용	▣ 현황 및 문제점 ○ 종합부동산세법 제정('05. 1. 5) 및 지방세법 개정('05. 1. 5) - 고액(4억5천만원초과)의 부동산 보유자에게 지방세의 경우보다 높은 세율로 종합부동산세(국세) 과세 - 현행 종합토지세를 재산세로 통합, 주택은 건물과 그 부속토지를 통합과세, 지방세 감면대상 일부 조정 등 ○ 정부의 재산세 보전 및 종합부동산세 교부기준 마련의 지체로 지방재정 어려움과 혼란 초래 ▣ 건의 내용 ○ 재산세 세수결손 초래에 따라, '05년 3/4분기내 재산세 감소분 보전과 종합부동산세 교부기준 조기 마련
관련법령	○ 종합부동산세법 제 7조·제9조·제10조·제12조·제14조·제15조 ○ 지방세법 제180조 내지 제195조의3 ○ 지방교부세법시행령 제3조의3(종합부동산세의 교부기준 등)
제출 자치단체	시/도	서울특별시	부서	세제과
제출 자치단체	담당자		연락처
업무담당	대외협력부	분권지원부장	정책연구실	재정 연구위원
중앙부처	시/도	행정안전부	부서	지방세제팀
중앙부처	담당자	조계윤 사무관	연락처	02-2100-3948
첨부파일

대정부정책건의 추진사항 상세
추진일시	추진사항(회신내용, 정부 동향 및 진행사항, 방문협의내용, 언론보도사항 등)	비고
2005-10-27	ㅇ 과제 건의 (전도협-576호)
2005-12-09	ㅇ 회신 촉구 (전도협-706호)
2006-02-08	ㅇ 검토결과 회신 (행정자치부 자치행정팀-628호) ㅇ 회신 내용 (행정자치부 지방세제팀) - ´05년도분 종합부동산세 교부예산 처리 (정부 추경예산 확보) - 종합부동산세 교부기준관련 지방교부세법시행령 개정(´05.11.30) ㆍ종합부동산세 도입관련, 지자체 재원감소분 보전과 재정형평성 제고를 위하여 종부세 총액을 예산에 매년 계상하여 시·군·자치구에 전액 교부
2006-03-01	ㅇ 그간 추진사항 및 검토내역 등 - ´05년도분 종부세교부금 6,513억원 교부 (´05.12월) - ´06년도분 종부세교부금 1조200억원 편성 (정부 본예산) - 지방교부세법시행령 개정령 주요내용 ㆍ시·군·자치구 재원감소분을 종합부동산세 총액내에서 우선 교부하고, 각 재정여건(80％) ㆍ지방세 운영상황(15％)·부동산보유세 규모(5％)를 기준으로 잔여분을 교부 ㆍ종합부동산세 교부시기는 매년 12.16～12.31까지로 하되, 예산이 허용하는 범위안에서 그 이전에 교부 가능
2006-03-10	ㅇ 시·도에 추진내역 통보 (전도협-232호) - 그간 추진사항 업무참고 조치 및 원칙적 종결처리 주지 ※ 시·도에서 적정의견 제출시, 대응방안 강구
2006-04-01	ㅇ 시·도 별도 의견제출사항 없음 ⇒ 과제 종결처리

[의안번호 14 - 03 ]재산세 결손분 보전대책 마련

[수용]

건의과제 주요내용

찰공고「중앙-지방 저출산·고령사회 극복방안 연구」 용역기관 선찰공고「중앙-지방 저출산·고령사회 극복방안 연구」 용역기관 선찰공고「중앙-지방 저출산·고령사회 극복방안 연구」 용역기관 선

▣ 현황 및 문제점
○ 종합부동산세법 제정('05. 1. 5) 및 지방세법 개정('05. 1. 5)
- 고액(4억5천만원초과)의 부동산 보유자에게 지방세의 경우보다 높은 세율로

종합부동산세(국세) 과세
- 현행 종합토지세를 재산세로 통합, 주택은 건물과 그 부속토지를 통합과세,

지방세 감면대상 일부 조정 등
○ 정부의 재산세 보전 및 종합부동산세 교부기준 마련의 지체로 지방재정 어려움과 혼란 초래

▣ 건의 내용
○ 재산세 세수결손 초래에 따라, '05년 3/4분기내 재산세 감소분 보전과 종합부동산세

교부기준 조기 마련

제출 자치단체

제출 자치단체
시/도	서울특별시	부서	세제과
담당자		연락처
대외협력부	분권지원부장	정책연구실	재정 연구위원
시/도	행정안전부	부서	지방세제팀
담당자	조계윤 사무관	연락처

대정부정책건의 추진사항 상세
추진일시	추진사항(회신내용, 정부 동향 및 진행사항, 방문협의내용, 언론보도사항 등)
`2005-10-27	ㅇ 과제 건의 (전도협-576호)
`2005-12-09	ㅇ 회신 촉구 (전도협-706호)
`2006-02-08	ㅇ 검토결과 회신 (행정자치부 자치행정팀-628호) ㅇ 회신 내용 (행정자치부 지방세제팀) - ´05년도분 종합부동산세 교부예산 처리 (정부 추경예산 확보) - 종합부동산세 교부기준관련 지방교부세법시행령 개정(´05.11.30) ㆍ종합부동산세 도입관련, 지자체 재원감소분 보전과 재정형평성 제고를 위하여 종부세 총액을 예산에 매년 계상하여 시·군·자치구에 전액 교부
`2006-03-01	ㅇ 그간 추진사항 및 검토내역 등 - ´05년도분 종부세교부금 6,513억원 교부 (´05.12월) - ´06년도분 종부세교부금 1조200억원 편성 (정부 본예산) - 지방교부세법시행령 개정령 주요내용 ㆍ시·군·자치구 재원감소분을 종합부동산세 총액내에서 우선 교부하고, 각 재정여건(80％) ㆍ지방세 운영상황(15％)·부동산보유세 규모(5％)를 기준으로 잔여분을 교부 ㆍ종합부동산세 교부시기는 매년 12.16～12.31까지로 하되, 예산이 허용하는 범위안에서 그 이전에 교부 가능
`2006-03-10	ㅇ 시·도에 추진내역 통보 (전도협-232호) - 그간 추진사항 업무참고 조치 및 원칙적 종결처리 주지 ※ 시·도에서 적정의견 제출시, 대응방안 강구
`2006-04-01	ㅇ 시·도 별도 의견제출사항 없음 ⇒ 과제 종결처리

담당팀 : 정책지원부
담당자 : 문승환
연락처 : 02-2170-6074

03186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 149, 광화문빌딩 12층 팩스: 02.2170.6081, 60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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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번호 14 - 03 ]재산세 결손분 보전대책 마련

건의과제 주요내용

관련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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