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현황 및 문제점 】
   o 주한미군 공여구역 주변지역과 반환 공여구역 주변지역에 대한 체계적인 개발지원을 위한 발전종합계획 수립
※ 2006.3.3일『주한미군 공여구역 주변지역 등 지원특별법』제정
   o 1차 발전종합계획 확정(’08.1.15, 행안부외 타부처 소관)
     - 전  국 : 327건, 12조 344억원 (15개 부처, 12개 시·도)
   o 발전종합계획 수정계획(행안부 소관 ↔ 기획재정부 협의중)
     - 전  국 : 195건, 2조 8,176억원
     - 사업내용 : 도로개설, 공원조성, 가로정비사업 등
   o 쟁점사항 (기획재정부 입장)
     - 수정계획 사업중 도로사업에 한하여 보상비의 20～30%만 지원
     - 도로사업을 제외한 공원조성, 가로정비, 복지시설, 기타 주변지역 정비사업 등은 지원불가 (우리도 : 4건-총사업비 348억원)
   o 도로사업 보상비 일부(20~30%)만 국비로 지원할 경우 공사비 부담 등 예산가중으로 사업추진 곤란 → 사업추진이 어려운 경우 토지매입도 불필요
   o 오지종합개발사업(70%),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80%), 개촉지구도로사업(100%), 댐상류지역지원사업(70~80%) 등 타 특수목적 사업과 보조율 형평성 결여
   o 주한미군 주둔으로 인한 피해지역의 주민 복리증진 등을 목적으로 제정되어, 타 지역에 우선하여 지원하는 것을 주요 내용하는 특별법 제정취지 퇴색 및 지자체, 피해지역 주민 등의 강력한 반발 예상

【 건의 내용 】
   o 특별법 제정 취지 및 국가안보를 위해 지역발전 정체를 감내해온 이들 지역에 대한 지원 필요성 및 타 법과의 형평성 등을 고려하여 특별법 시행령 제31조의 규정에서 정하는 국조보조금의 보조율은 반드시 준수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한 기준보조율에 100분의 20을 가산(지원보조율 상한 : 100분의 8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