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현 실태 및 문제점

○ 정부에서 지방자치에 영향을 미치는 제도 및 국가시책을 입안․시행하고자 하는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의견 제시와 반영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나 관계법령에 명확한 근거가 없음

○ 국가시책에 대한 지방자치단체 의견 등 반영이 불가결하나, 실질적인 보장이 없고 그 제도화 역시 미미한 수준으로 형식적 보장에 불과

- 지방자치에 ‘직접영향’을 미치는 법령에 대한 의견제출 규정(「지방자치법」제165조 제4항 )

○ 정부가 지방자치에 영향을 미치는 새로운 국가시책을 일방적으로 결정하여, 지방정부가 이의를 제기함으로써 첨예하게 대립, 갈등 야기

- 기초자치중심의 자치경찰제, 광역경제권 정책(권역설정 등) 등

○ 또한, 정부에서 지방정부의 재정상황 고려 없이 재정부담을 전가하려는 법령 제․개정으로 갈등 초래

- 취득세 인하 추진, 기초노령연금제 도입 등

○ 이에 따라,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간에 갈등이 초래되어 예상외의 정치적․경제적 비용 발생

□ 건의사항

○ 정부에서 지방자치에 영향을 미치는 새로운 국가시책에 지방자치단체의 입장이 반영될 수 있도록「지방자치법」에 관련 규정 신설

- 정부가 지방자치에 영향을 미치는 새로운 법률․시책을 추진할 경우에는 사전에 지방자치단체와 협의하도록 하는 내용 규정

- 새로운 법률․시책이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적 부담을 수반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지방자치단체의 동의를 받도록 하고, 지방자치단체 부담분은 반드시 보전되도록 명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