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정부정책건의

대정부정책건의 상세정보

의안번호

24 - 08

과제명

장애인 특별교통수단 차량구입비 및 운영비 지원건의 [일부수용]

건의과제
주요내용

□ 현실태

◦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규칙(제5조)에 따르면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한 제1급 및 제2급 장애인 200명당 1대의 특별교통수단(휠체어 탑승설비 장착차량)을 확보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 이에 따른 차량 구입 및 운영에 따른 국비 지원은 없는 실정임

◦ 반면,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을 위해 노선버스를 저상버스로 도입할 경우 구입비의 50%를 국비로 지원하고 있음(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 법 제14조 4항)

※ 장애인 콜택시 운영현황(광역시 기준)

□ 문 제 점

◦ 장애인을 위한 특별교통수단 차량 도입과 교통약자를 위한 노선버스 저상버스 차량 도입 시 국비지원의 형평성이 맞지 않음

◦ 장애인 특별교통수단인 휠체어 탑승장비 장착차량 구입 및 운영비 전액을 지자체가 부담함으로써 법정대수 확보율 저조 및 지방재정 악화 심화

※ 장애인 차량 구입 및 운영비(평균) : 구입비( 40백만원/대), 운영비(43백만원/대)

□ 건의사항

◦ 장애인 특별교통수단인 휠체어 탑승장비 장착차량 구입비와 운영비 일부 국비지원 건의(저상버스구입 시 국비 50% 지원)

대정부정책건의 추진사항 상세
추진일시	추진사항(회신내용, 정부 동향 및 진행사항, 방문협의내용, 언론보도사항 등)	비고
2011-06-03	과제건의 (행안부 자치행정과)
2011-10-19	○ 특별교통수단 구입비에 대한 재정지원 근거 마련을 위한「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법」개정안이 국토해양위에 계류 중이며, 우리부는 “수용” 입장으로 적극 추진 중에 있음 - 곽정숙, 이용경, 안홍준의원 대표 발의안 ○ 특별교통수단 운영비 지원 요청에 대하여는 기획재정부에서 운영 중인「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시행령」에 보조금지급제외 대상으로 되어 있어 지원 곤란

[의안번호 24 - 08 ]장애인 특별교통수단 차량구입비 및 운영비 지원건의

[일부수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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