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본현황 및 실태

o 최근 지구 온난화의 영향으로 한반도 전역에 걸쳐 잦은 폭설 등 기상이변 빈발

- ‘10. 12월 호남지역, ’11. 2월 동해안, 경남 부산 등 폭설

※ 영암 38cm, 강진 36cm, 포항 장기면 64cm, 북창원 15.2cm, 마산 12.4cm 등

o 특히, 동해안 지역은 산악형 지세와 푄 현상 등으로 자연재해에 매우 취약

- 지난 2.11～12, 영동지역에 100년만에 최대 폭설(삼척106, 동해101, 강릉91 등)

※ 최근 3년간(‘08～’10) 동해안 연평균 적설량 123.9cm, 전국평균 45.9cm의 2.7배

1일 5cm이상 적설일수는 7.3일로 전국평균 3일의 2.4배

□ 문 제 점

o 우리나라의 설해 정책은 자연재해대책법에 근거, 재난관리 책임기관인 지방 자치단체에서 시행토록 규정한 반면, 국가의 지원제도가 없어 지방재정의

상당한 부담으로 작용

- 특히, 강원도의 경우 기후변화와 지형 등의 영향으로 매년 강설량이 늘어남에  따라 제설에 따른 지방비 부담이 급격히 증가

o 반면, 일본과 미국 등에서는 제설대책 지원에 다양한 제도를 운영

□ 건의사항

o 매년 되풀이되는 폭설에 대한 제설비용 과다소요로 지방재정 부담 등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으로 국비지원의 법제화(관련법 개정)가 필요

- 자연재해대책법령 개정 → 일정량 이상 강설시 제설비용 국가지원 근거 명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