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 13 - 18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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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제명 | 호남고속철도 조기 착공 [일부수용] | |||
건의과제 주요내용 |
▣ 현황 및 문제점 ○ 호남고속철도 일반현황 - 사업구간 : 서울~목포 (약 322.6㎞, 전북구간 81.6㎞) - 사 업 비 : 12조 4,340억원(국비) - 사업기간 : 2001~2015년 - 그동안, 기본계획수립 조사연구용역 추진 ('01. 5월~'03. 9월) - 현재 기본계획수립 조사연구 보완용역중 ('04.10월~'05.12월, 국토연구원) ○ '87년부터 건설계획 추진하였으나, '05년현재 기본계획조차 미수립 상태
▣ 건의 내용 ○ 참여정부가 지향하는 국가균형 발전과 일류국가 건설을 위해 호남고속 철도의 조기 착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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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령 |
○ 제4차 국토종합계획사업 (2000~2020)
○ 국가기간교통망계획사업 (2000~20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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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 자치단체 | 시/도 | 전라북도 | 부서 | 교통물류과 |
담당자 | 연락처 | 행정 | ||
업무담당 | 대외협력부 | 분권지원팀장 | 정책연구실 | 정책연구실장 |
중앙부처 | 시/도 | 국토해양부 | 부서 | 고속철도과 |
담당자 | 이해영 사무관 | 연락처 | 02-2110-8301 | |
첨부파일 |
추진일시 | 추진사항(회신내용, 정부 동향 및 진행사항, 방문협의내용, 언론보도사항 등)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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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06-01 | ㅇ 과제 건의 (전도협-220호) | |
2005-07-22 | ㅇ 검토결과 회신 (행정자치부 자치행정팀-1474호) ㅇ 회신 내용 (건설교통부) - 호남고속철도 건설은 03년 기본계획 조사연구용역 실시이후, 행정복합도시 건설, 경부고속철도 개통 등 사회경제적여건 변화 반영 및 분기역 결정, 수도권노선 문제와 익산~목포구간의 조기건설 요구 등 쟁점사항 재검토를 위해 보완 용역중임 - 보완용역시, 경제성 및 국토균형발전효과 등을 종합검토하고, 노선 및 건설시기 등을 면밀히 분석하여 05년말까지 기본계획 수립 추진 | |
2006-03-24 | ㅇ 공무원임용령 개정안 입법예고 (3.31~4.10) - 장기 국책사업으로, 시급한 건의과제로 다루기에는 한계가 내재 ※ 호남고속철도 추진계획 (건설교통부 계획안, 05년 12월) - 2006년 상반기 : 기본계획수립 및 기본설계 착수 - 2015년 까지 : 오송~광주구간 개통 - 2017년 까지 : 광주~목포구간 개통 | |
2006-03-24 | ㅇ 호남고속철도 수정 기본계획안 발표(건설교통부) - 건설노선 및 구간 : 오송~목포, 총 230.9㎞ (서울~오송 구간은 현 경부고속철도 공용) - 중간 정차역 : 광명, 천안아산, 오송, 남공주, 익산, 정읍, 광주(7개) (격역 정차방식 운행, 총 1시간 46분) - 건설기간 : 오송~광주구간 2015년 완공 광주~목포구간 2017년 완공 - 총 사업비 : 약 10조 5,700억원 ※ 4.28일 기본계획안을 SOC 건설추진위원회에 상정 요청(위원회 심의로 정부안 확정시 사업의 본격화 예상) ⇒ 과제 종결처리 | |
2006-08-28 | ※ 호남고속철도 건설기본계획 고시 (건설교통부고시 제2006-336호) |
▣ 현황 및 문제점
○ 호남고속철도 일반현황
- 사업구간 : 서울~목포 (약 322.6㎞, 전북구간 81.6㎞)
- 사 업 비 : 12조 4,340억원(국비)
- 사업기간 : 2001~2015년
- 그동안, 기본계획수립 조사연구용역 추진 ('01. 5월~'03. 9월)
- 현재 기본계획수립 조사연구 보완용역중 ('04.10월~'05.12월, 국토연구원)
○ '87년부터 건설계획 추진하였으나, '05년현재 기본계획조차 미수립 상태
▣ 건의 내용
○ 참여정부가 지향하는 국가균형 발전과 일류국가 건설을 위해 호남고속 철도의 조기 착공
시/도 | 전라북도 | 부서 | 교통물류과 |
담당자 | 연락처 | 행정 | |
대외협력부 | 분권지원팀장 | 정책연구실 | 정책연구실장 |
시/도 | 국토해양부 | 부서 | 고속철도과 |
담당자 | 이해영 사무관 | 연락처 | 행정 |
추진일시 | 추진사항(회신내용, 정부 동향 및 진행사항, 방문협의내용, 언론보도사항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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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06-01 | ㅇ 과제 건의 (전도협-220호) |
`2005-07-22 | ㅇ 검토결과 회신 (행정자치부 자치행정팀-1474호) ㅇ 회신 내용 (건설교통부) - 호남고속철도 건설은 03년 기본계획 조사연구용역 실시이후, 행정복합도시 건설, 경부고속철도 개통 등 사회경제적여건 변화 반영 및 분기역 결정, 수도권노선 문제와 익산~목포구간의 조기건설 요구 등 쟁점사항 재검토를 위해 보완 용역중임 - 보완용역시, 경제성 및 국토균형발전효과 등을 종합검토하고, 노선 및 건설시기 등을 면밀히 분석하여 05년말까지 기본계획 수립 추진 |
`2006-03-24 | ㅇ 공무원임용령 개정안 입법예고 (3.31~4.10) - 장기 국책사업으로, 시급한 건의과제로 다루기에는 한계가 내재 ※ 호남고속철도 추진계획 (건설교통부 계획안, 05년 12월) - 2006년 상반기 : 기본계획수립 및 기본설계 착수 - 2015년 까지 : 오송~광주구간 개통 - 2017년 까지 : 광주~목포구간 개통 |
`2006-03-24 | ㅇ 호남고속철도 수정 기본계획안 발표(건설교통부) - 건설노선 및 구간 : 오송~목포, 총 230.9㎞ (서울~오송 구간은 현 경부고속철도 공용) - 중간 정차역 : 광명, 천안아산, 오송, 남공주, 익산, 정읍, 광주(7개) (격역 정차방식 운행, 총 1시간 46분) - 건설기간 : 오송~광주구간 2015년 완공 광주~목포구간 2017년 완공 - 총 사업비 : 약 10조 5,700억원 ※ 4.28일 기본계획안을 SOC 건설추진위원회에 상정 요청(위원회 심의로 정부안 확정시 사업의 본격화 예상) ⇒ 과제 종결처리 |
`2006-08-28 | ※ 호남고속철도 건설기본계획 고시 (건설교통부고시 제2006-336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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