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정부정책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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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정부정책건의

대정부정책건의 상세정보
의안번호 26 - 07
과제명 학교폭력 가.피해학생 재심처리제도 개선 [수용곤란]
건의과제
주요내용

□ 건의 개요


        ○ 학교폭력 재심청구 기관을 시?도 학생징계조정위원회로 일원화하고 재심처리의 일관성


            유지를 위해 교육청에서 처리토록 법령개정


□

관련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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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 자치단체 시/도 대구광역시 부서
담당자 연락처
업무담당 대외협력부 분권지원부장 정책연구실 입법연구위원
중앙부처 시/도 교육과학기술부 부서 학교폭력근절과
담당자 정일형 연락처 2100-6659
첨부파일
대정부정책건의 추진사항 상세
추진일시 추진사항(회신내용, 정부 동향 및 진행사항, 방문협의내용, 언론보도사항 등) 비고
2013-03-14 검토 의견 ○ 가해학생 조치에 대해 피해학생(또는 그 보호자)이 이의가 있을 때 재심청구를 시&&&&�도 지역위원회에 할 수 있도록 한 것은 - 학교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와 교육청의 입장에서 벗어나 시&&&&�도지역위원회가 제 3자의 입장에서 보다 객관적으로 심사하도록 한 것임 ○ 현재 재심청구 일원화를 위한 법률 개정안이 의원입법*으로 국회에 제출된 상태로, 당초 재심제도 도입 취지, 다양한 현장의 의견 등을 고려하여 재심청구기관을 시&&&&�도 학생징계조정위원회로 일원화하는 방안은 수용하기 어려움 * 박인숙 의원(2811, 국회 교과위 계류 중) ○ 앞으로 시&&&&�도 지역위원회 등 지자체에서 학교폭력 관련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매뉴얼, Q&A 자료 등을 보급하고 - 교육청&&&&�지자체 간 워크숍 등 우수사례 공유 및 협력방안을 논의할 수 있도록 다양한 소통 채널을 마련하겠음

[의안번호 26 - 07 ]학교폭력 가.피해학생 재심처리제도 개선

[수용곤란]

건의과제 주요내용

찰공고「중앙-지방 저출산·고령사회 극복방안 연구」 용역기관 선찰공고「중앙-지방 저출산·고령사회 극복방안 연구」 용역기관 선찰공고「중앙-지방 저출산·고령사회 극복방안 연구」 용역기관 선

□ 건의 개요

        ○ 학교폭력 재심청구 기관을 시?도 학생징계조정위원회로 일원화하고 재심처리의 일관성

            유지를 위해 교육청에서 처리토록 법령개정

□

관련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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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 자치단체

제출 자치단체
시/도 대구광역시 부서
담당자 연락처
대외협력부 분권지원부장 정책연구실 입법연구위원
시/도 교육과학기술부 부서 학교폭력근절과
담당자 정일형 연락처
대정부정책건의 추진사항 상세
추진일시 추진사항(회신내용, 정부 동향 및 진행사항, 방문협의내용, 언론보도사항 등)
`2013-03-14 검토 의견 ○ 가해학생 조치에 대해 피해학생(또는 그 보호자)이 이의가 있을 때 재심청구를 시&&&&�도 지역위원회에 할 수 있도록 한 것은 - 학교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와 교육청의 입장에서 벗어나 시&&&&�도지역위원회가 제 3자의 입장에서 보다 객관적으로 심사하도록 한 것임 ○ 현재 재심청구 일원화를 위한 법률 개정안이 의원입법*으로 국회에 제출된 상태로, 당초 재심제도 도입 취지, 다양한 현장의 의견 등을 고려하여 재심청구기관을 시&&&&�도 학생징계조정위원회로 일원화하는 방안은 수용하기 어려움 * 박인숙 의원(2811, 국회 교과위 계류 중) ○ 앞으로 시&&&&�도 지역위원회 등 지자체에서 학교폭력 관련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매뉴얼, Q&A 자료 등을 보급하고 - 교육청&&&&�지자체 간 워크숍 등 우수사례 공유 및 협력방안을 논의할 수 있도록 다양한 소통 채널을 마련하겠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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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팀 : 정책지원부
  • 담당자 : 문승환
  • 연락처 : 02-2170-6074
03186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 149, 광화문빌딩 12층  팩스: 02.2170.6081, 60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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