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 황)

 ○ 지방자치법에 따라 지자체의 부시장의 수가 제한

 ○ 동법에 따라 지자체에 2명 이상의 부지사, 부시장을 두는 경우에 그 사무분장을 시행령으로 규정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별표1과 별표2에 따라 지자체의 실?국?본부의 수와 3급이상 담당관의 수 등이 제한

(문 제 점)

 ○현행 규제 위주의 지방자치법령 체계 하에서는 지자체 조직구성의 자율성이 극히 제한되어 지역특성에 맞는 탄력적 조직운용이 불가

 -지자체는 총액인건비 규제뿐만 아니라, 정부의 조직(정부조직법)이 국회의 통제를 받는 것과 같이 기구?정원조례 개정시 지방의회의 엄격한 통제

 -해외의 경우는 지자체의 기구수 등 자치조직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하여 자치조직의 운영범위를 확대해 나가는 추세

 일본 : '02년 이후 부단체장?실?국수 등 지방정부의 조직을 조례로 규정

 미국 : 지방정부의 조직을 시의 헌장에 따라 자치적으로 설치

(건의사항)

 ○지방자치단체의 기구?정원은 지방의회의 통제와 총액인건비에 따라 규제되고 있으므로 총액인건비의 범위 내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여건에 맞게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자율성 부여 필요

 -부단체장, 실?국?본부 및 3급 이상 담당관(보좌기관)의 수 등을 총액인건비 범위 내에서 조례로 정하고, 부단체장의 사무분장도 조례로 함께 정하도록 지방자치법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