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현황 및 문제점 】
  o「지방자치법 시행령」제39조(부시장, 부지사 등의 정수와 직급 등)제4항

 ④행정부시장, 행정부지사는 시도의 사무를 총괄하고 소속공무원을 감독하며, 정무부시장, 정무부지사는 당해 시도지사를보좌하여 정책과 기획의 수립에 참여하고 기타 정무적 업무를 수행한다.

  o  시도에서는 급변하는 행정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시도정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해 조례 등을 개정 정무부시장, 정무부지사에게 정무적 업무 외의 경제, 환경 등의 업무를 수행토록 하고 있음
  o「지방자치법 시행령」제39조제4항에 정무부시장?정무부지사의 업무범위를 제한하여 시도정 운영의 업무추진 애로

【 건의 내용 】
  o 지방자치는 수요자 중심의 행정과 주민생활지원 서비스를 확대 개편하는 등 새로운 행정수요가 날로 증대되고 있어, 이러한 행정의 패러다임 변화에 유연하게 대처하기 위해서는「지방자치법 시행령」을 개정하여 시도 자치단체 실정에 맞는 정무부시장, 정무  부지사 업무수행 범위 확대 필요
  o「지방자치법 시행령」제39조제4항에 단서 신설

     다만, 시도지사는 정무부시장?정무부지사에게 정무적 업무외 행정부시장, 행정부지사의 일부업무를 분담하여 수행하게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