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현 황

○ 장기미집행(10년이상) 도시계획 시설 현황

- 전국 : 993백만㎡, 추정사업비 : 137조원 ※ 시․도별 도시계획시설 미집행현황 : 별첨참조

○ 미집행도시계획시설 결정을 폐지하는 일몰제 발효 예정(2020.7.1)

○ 지자체별 해소실적에 따라 ‘05~’19년까지 매년 400억원(광특회계) 차등 지원

□  문 제 점

○ 일몰제 발효(2020.7.1)에 따른 정부차원의 특단 대책 필요

- 기반시설 붕괴로 도시 난개발 우려, 일몰제 기한 연장시 대국민 저항 발생 우려

- 지자체 재원으로는 일몰제까지 사업집행 불가 (부산시 : 매년 1조 8천억 필요 추정)

○ 예산반영 없이 도시계획시설 결정권의 지방정부 이양으로 부담 가중

- 도시계획법 개정(2000.7.1) 이전까지 도시계획시설 결정권 중앙정부의 권한

○ 현재의 국비지원 및 지자체 재원만으로는 장기미집행시설의 해소 재원에 미비한 실정임

- 정부에서는 추가 국비지원에 불가입장이나 국가 차원에서 해결 필요

□  건의사항

○ 국가책임 부담 강화

- 2000. 7. 1이전 결정된 도시계획시설 매수청구예산 전액 국비 지원

- 광특회계(2005~2019까지 매년 400억원 지원) 예산 증액지원

⇒ 지자체 예산 확보액의 100% (국고 1/2 부담)

○ 일몰제 발효대비 장기미집행시설 해소방안에 대한 정부 차원의 연구․검토 필요

- T/F팀 구성․운영

- 특별법(일몰제 연장 방안) 제정 검토

- 매수대상 확대(지목 ‘대’ → 지목 ‘잡종지’ 등)

- 국비지원 방안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