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정부정책건의

홈
지방분권·균형발전
대정부정책건의

대정부정책건의

대정부정책건의 상세정보

의안번호

24 - 21

과제명

기초노령연금 전액 중앙정부 지원 [수용곤란]

건의과제
주요내용

□ 기본현황 및 실태

o 선정기준 : 월 소득인정액 74만원(노인단독), 118.4만원(노인부부) 이하

o 지원기준 : 소득인정액에 따른 감액 지원

- 노인단독 : 20,000원～91,200원, 노인부부 : 40,000원～145,900원

※ 부양의무자의 재산 소득은 상관 없음

o 비용부담

- 지자체 노인인구 비율 및 재정자립도 등을 고려하여 40%～90% 국고 차등지원

o 년도별 지원실적

구분	노인 인구수	대상자수	수급 비율	예산액 (단위:천원)	지원기준액(단위:원)
2008년	215,860	134,125	62%	98,889,876	○ 노인단독 : 20,000 ～ 84,000 ○ 노인부부 : 20,000 ～ 134,000
2009년	221,208	157,508	71%	151,907,987	○ 노인단독 : 20,000 ～ 88,000 ○ 노인부부 : 20,000 ～ 140,800
2010년	225,683	164,124	72%	164,470,602	○ 노인단독 : 20,000 ～ 90,000 ○ 노인부부 : 40,000 ～ 144,000
2011년	237,805	172,224	72%	170,588,918	○ 노인단독 : 20,000 ～ 91,200 ○ 노인부부 : 40,000 ～ 145,900

※ 보조비율 = 70 : 18 : 12 (국비:시비:군․구비)

□ 문 제 점

o 시민들의 연금액 상향 요구가 지속되고 있으나 전국적인 통일이 필요한 국가사무에 대하여 관련법령의 개정이나 위임 없이 시 자체적으로 예산을 증액할 수 없음

o광역 및 기초지자체에서는 지속적인 연금 증액으로 인해 재정적 부담 가중

□ 건의사항

o 기초노령연금 지급사무는 국가사무이며, 기관위임사무임.

o 기초노령연금액 전액 국비 지원 건의

대정부정책건의 추진사항 상세
추진일시	추진사항(회신내용, 정부 동향 및 진행사항, 방문협의내용, 언론보도사항 등)	비고
2011-08-26	과제건의 (행안부 자치행정과)
2011-10-19	○ 기초노령연금은 관할 주민의 복리증진, 재원 부담의 공유 등을 고려할 때 지자체의 재원 공동부담이 일정부분 필요하기 때문에 전액국고보조는 바람직 하지 않음 - 현 기초노령연금제도는 재정여건이 어려운 지자체에 보다 많은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시군구별 재정자주도를 반영하여 차등 보조중임 * 시군구별 노인인구비율과 재정자주도를 기준으로 40~90%까지 국고차등보조(전국 229개 시군구 중 90% 지원이 67개)

[의안번호 24 - 21 ]기초노령연금 전액 중앙정부 지원

[수용곤란]

건의과제 주요내용

찰공고「중앙-지방 저출산·고령사회 극복방안 연구」 용역기관 선찰공고「중앙-지방 저출산·고령사회 극복방안 연구」 용역기관 선찰공고「중앙-지방 저출산·고령사회 극복방안 연구」 용역기관 선

□ 기본현황 및 실태

o 선정기준 : 월 소득인정액 74만원(노인단독), 118.4만원(노인부부) 이하

o 지원기준 : 소득인정액에 따른 감액 지원

- 노인단독 : 20,000원～91,200원, 노인부부 : 40,000원～145,900원

※ 부양의무자의 재산 소득은 상관 없음

o 비용부담

- 지자체 노인인구 비율 및 재정자립도 등을 고려하여 40%～90% 국고 차등지원

o 년도별 지원실적

구분	노인 인구수	대상자수	수급 비율	예산액 (단위:천원)	지원기준액(단위:원)
2008년	215,860	134,125	62%	98,889,876	○ 노인단독 : 20,000 ～ 84,000 ○ 노인부부 : 20,000 ～ 134,000
2009년	221,208	157,508	71%	151,907,987	○ 노인단독 : 20,000 ～ 88,000 ○ 노인부부 : 20,000 ～ 140,800
2010년	225,683	164,124	72%	164,470,602	○ 노인단독 : 20,000 ～ 90,000 ○ 노인부부 : 40,000 ～ 144,000
2011년	237,805	172,224	72%	170,588,918	○ 노인단독 : 20,000 ～ 91,200 ○ 노인부부 : 40,000 ～ 145,900

※ 보조비율 = 70 : 18 : 12 (국비:시비:군․구비)

□ 문 제 점

o광역 및 기초지자체에서는 지속적인 연금 증액으로 인해 재정적 부담 가중

□ 건의사항

o 기초노령연금 지급사무는 국가사무이며, 기관위임사무임.

o 기초노령연금액 전액 국비 지원 건의

제출 자치단체

제출 자치단체
시/도	인천광역시	부서
담당자		연락처
대외협력부	분권지원부장	정책연구실	재정연구위원
시/도	보건복지부	부서	기초노령연금과
담당자		연락처

대정부정책건의 추진사항 상세
추진일시	추진사항(회신내용, 정부 동향 및 진행사항, 방문협의내용, 언론보도사항 등)
`2011-08-26	과제건의 (행안부 자치행정과)
`2011-10-19	○ 기초노령연금은 관할 주민의 복리증진, 재원 부담의 공유 등을 고려할 때 지자체의 재원 공동부담이 일정부분 필요하기 때문에 전액국고보조는 바람직 하지 않음 - 현 기초노령연금제도는 재정여건이 어려운 지자체에 보다 많은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시군구별 재정자주도를 반영하여 차등 보조중임 * 시군구별 노인인구비율과 재정자주도를 기준으로 40~90%까지 국고차등보조(전국 229개 시군구 중 90% 지원이 67개)

담당팀 : 정책지원부
담당자 : 문승환
연락처 : 02-2170-6074

03186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 149, 광화문빌딩 12층 팩스: 02.2170.6081, 6082

지방분권·균형발전

대정부정책건의

대정부정책건의

[의안번호 24 - 21 ]기초노령연금 전액 중앙정부 지원

건의과제 주요내용

관련법령

제출 자치단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