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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정부정책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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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안번호 | 23 - 01 | |||
|---|---|---|---|---|
| 과제명 | 상수 전용댐 안전성확보 및 치수증대사업 국비 지원 [일부수용] | |||
| 건의과제 주요내용 |
[현황 및 문제점] 1. 태풍 루사를 계기로 댐 설계기준('05.1)개정, 안정성 확보 기준 강화 2. 환경부 '상수전용댐안정성 검토 및 치수 능력 증대 방안 연구용역'('08.3~12) 3. 국비지원 근거 - 하천시설의 붕괴 등 비상상황 발생대비 피해 예방계획 수립시 예산 지원 가능(하천법 시행령 제25조) - 식수전용저수지 건설의 경우 70% 국고보조(환경부 예산편성 및 집행관리 지침) 4. 댐 설계 기준이 강화되고 환경부의 진단결과 상수전용댐의 안전성 확보와 치수 능력 증대 사업의 필요성이 제시된 상황 5. 하천시설의 붕괴예방 등 재해예방을 위해서는 국비지원이 가능하나 지원이 되지 않고 있고 기존댐의 유지보수에 대해서는 국비지원이 50%밖에 되지 않아 댐 관리 애로
[건의사항] 1. 상수전용댐 안전성(재해예방) 확보차원에서 국비지원이 절실함 - 기존 댐의 유지 보수일 경우에도 신설댐 지원규모 만큼 지원되도록 환경부 예산편성 및 집행관리 지침 개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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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법령 |
nul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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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출 자치단체 | 시/도 | 울산광역시 | 부서 | 상수도사업본부 |
| 담당자 | 조용관 | 연락처 | 052-229=-6221 | |
| 업무담당 | 대외협력부 | 분권지원담당 | 정책연구실 | 재정연구위원 |
| 중앙부처 | 시/도 | 환경부 | 부서 | 수도정책과 |
| 담당자 | 홍성균 | 연락처 | 2110-6875 | |
| 첨부파일 | ||||
| 추진일시 | 추진사항(회신내용, 정부 동향 및 진행사항, 방문협의내용, 언론보도사항 등) | 비고 |
|---|---|---|
| 2010-10-07 | 1. 과제건의(분권지원부-696) | |
| 2010-11-22 | 1. 검토결과 회신(행정안전부 자치행정과-4961) 2. 회신결과(환경부 수도정책과) / 수용곤란 - 식수전용댐 안전성 관리 사업의 경우 환경부 중기재정계획서에 반영하여 기획재정부에 제출하였으나, 식수전용댐 안전성사업은 지자체 사무로 국고지원은 곤란하다고 기획재정부에서 중기재정계획에 미반영 - 따라서 기존 댐의 유지 보수일 경우 50% 국고지원도 곤란함 | |
| 2010-11-23 | 1. 검토결과 시도 송부(분권지원부 -812) | |
| 2011-11-07 | 금년도에도 예산을 신청하였으나 기재부에서 미반영 협의회에서 적극적으로 지원해주면 업무진행에 탄력 예상 |
[의안번호 23 - 01 ]상수 전용댐 안전성확보 및 치수증대사업 국비 지원
[일부수용]
건의과제 주요내용
찰공고「중앙-지방 저출산·고령사회 극복방안 연구」 용역기관 선찰공고「중앙-지방 저출산·고령사회 극복방안 연구」 용역기관 선찰공고「중앙-지방 저출산·고령사회 극복방안 연구」 용역기관 선
[현황 및 문제점]
1. 태풍 루사를 계기로 댐 설계기준('05.1)개정, 안정성 확보 기준 강화
2. 환경부 '상수전용댐안정성 검토 및 치수 능력 증대 방안 연구용역'('08.3~12)
3. 국비지원 근거
- 하천시설의 붕괴 등 비상상황 발생대비 피해 예방계획 수립시 예산 지원 가능(하천법 시행령 제25조)
- 식수전용저수지 건설의 경우 70% 국고보조(환경부 예산편성 및 집행관리 지침)
4. 댐 설계 기준이 강화되고 환경부의 진단결과 상수전용댐의 안전성 확보와 치수 능력 증대 사업의 필요성이 제시된 상황
5. 하천시설의 붕괴예방 등 재해예방을 위해서는 국비지원이 가능하나 지원이 되지 않고 있고 기존댐의 유지보수에 대해서는 국비지원이 50%밖에 되지 않아 댐 관리 애로
[건의사항]
1. 상수전용댐 안전성(재해예방) 확보차원에서 국비지원이 절실함
- 기존 댐의 유지 보수일 경우에도 신설댐 지원규모 만큼 지원되도록 환경부 예산편성 및 집행관리 지침 개정
관련법령
null
제출 자치단체
| 시/도 | 울산광역시 | 부서 | 상수도사업본부 |
| 담당자 | 조용관 | 연락처 | 052-229=-6221 |
| 대외협력부 | 분권지원담당 | 정책연구실 | 재정연구위원 |
| 시/도 | 환경부 | 부서 | 수도정책과 |
| 담당자 | 홍성균 | 연락처 | 052-229=-6221 |
| 추진일시 | 추진사항(회신내용, 정부 동향 및 진행사항, 방문협의내용, 언론보도사항 등) |
|---|---|
| `2010-10-07 | 1. 과제건의(분권지원부-696) |
| `2010-11-22 | 1. 검토결과 회신(행정안전부 자치행정과-4961) 2. 회신결과(환경부 수도정책과) / 수용곤란 - 식수전용댐 안전성 관리 사업의 경우 환경부 중기재정계획서에 반영하여 기획재정부에 제출하였으나, 식수전용댐 안전성사업은 지자체 사무로 국고지원은 곤란하다고 기획재정부에서 중기재정계획에 미반영 - 따라서 기존 댐의 유지 보수일 경우 50% 국고지원도 곤란함 |
| `2010-11-23 | 1. 검토결과 시도 송부(분권지원부 -812) |
| `2011-11-07 | 금년도에도 예산을 신청하였으나 기재부에서 미반영 협의회에서 적극적으로 지원해주면 업무진행에 탄력 예상 |
- 담당팀 : 정책지원부
- 담당자 : 김선화
- 연락처 : 02-2170-6073
03186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 149, 광화문빌딩 12층 팩스: 02.2170.6081, 60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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