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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정부정책건의
| 의안번호 | 23 - 02 | |||
|---|---|---|---|---|
| 과제명 | 평생교육 활성화 및 국비 지원 [수용] | |||
| 건의과제 주요내용 |
[현황 및 문제점] 1. 평생교육법 전면 개정('07.12.14)으로 지역의 평생교육업무 추진체계 시도지사와 시도교육감으로 이원화 추진 - 교육과학기술부의 평생학습도시 지정 현황 : 전국 76개소 지정 2. 시도에서는 평생교육 진흥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한 제도정비 및 기반구축 단계임 - 평생교육 진흥 조례 제정 : 14개 시도 - 시도 평생교육협의회 구성 : 10개 시도 - 시도 평생교육진흥 시행계획 수립 및 평생교육진흥원 설립(지정)추진 검토 3. 지역의 평생교육 사업 추진체계 이원화(시도, 시도교육청) 4. 교과부에서 시도 교육청 및 시군을 직접 지원, 관리 5. 교과부의 시도 평생교육사업비 지원 전무 6. 교과부의 2008년 이후 평생학습도시 지정 미 추진
[건의사항] 1. 평생교육 사업의 조기 확산 및 정착을 위하여 추진체계 일원화 건의 2. 시도의 평생교육 진흥 활성화를 위한 국비지원 - 시도의 평생교육진흥원 설립 및 운영사업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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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법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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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출 자치단체 | 시/도 | 강원도 | 부서 | 기획관실 |
| 담당자 | 정호철 | 연락처 | 033-249-3702 | |
| 업무담당 | 대외협력부 | 분권지원담당 | 정책연구실 | 행정연구위원 |
| 중앙부처 | 시/도 | 교육과학기술부 | 부서 | 평생학습정책과 |
| 담당자 | 조대훈 | 연락처 | 2100-6383 | |
| 첨부파일 | ||||
| 추진일시 | 추진사항(회신내용, 정부 동향 및 진행사항, 방문협의내용, 언론보도사항 등) | 비고 |
|---|---|---|
| 2010-10-07 | 1. 과제건의(분권지원부-696) | |
| 2010-11-22 | 1. 검토결과 회신(행정안전부 자치행정과-4961) 2. 회신결과(교육과학기술부 평생학습정책과) / 수용 - 시도 평생교육진흥원 설립은 시도지사 추진(평생교육법 제20조) - 시도 평생교육사업비 지원은 ´11년도 사업비 확보하여 지원 검토 - 평생교육 활성화 예산 확보 추진(일반회계, 13억 5천만원 계상) * 시도평생교육진흥원 설립 및 운영 : 8억5천만원 * 평생학습도시 신규 지정 : 5억원 ** 평생학습도시 조성사업은 ´10~´09년까지 약 367억원 특별교부금 등 지원 | |
| 2010-11-23 | 1. 검토결과 시도 송부(분권지원부-812) |
[의안번호 23 - 02 ]평생교육 활성화 및 국비 지원
[수용]
건의과제 주요내용
찰공고「중앙-지방 저출산·고령사회 극복방안 연구」 용역기관 선찰공고「중앙-지방 저출산·고령사회 극복방안 연구」 용역기관 선찰공고「중앙-지방 저출산·고령사회 극복방안 연구」 용역기관 선
[현황 및 문제점]
1. 평생교육법 전면 개정('07.12.14)으로 지역의 평생교육업무 추진체계 시도지사와 시도교육감으로 이원화 추진
- 교육과학기술부의 평생학습도시 지정 현황 : 전국 76개소 지정
2. 시도에서는 평생교육 진흥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한 제도정비 및 기반구축 단계임
- 평생교육 진흥 조례 제정 : 14개 시도
- 시도 평생교육협의회 구성 : 10개 시도
- 시도 평생교육진흥 시행계획 수립 및 평생교육진흥원 설립(지정)추진 검토
3. 지역의 평생교육 사업 추진체계 이원화(시도, 시도교육청)
4. 교과부에서 시도 교육청 및 시군을 직접 지원, 관리
5. 교과부의 시도 평생교육사업비 지원 전무
6. 교과부의 2008년 이후 평생학습도시 지정 미 추진
[건의사항]
1. 평생교육 사업의 조기 확산 및 정착을 위하여 추진체계 일원화 건의
2. 시도의 평생교육 진흥 활성화를 위한 국비지원
- 시도의 평생교육진흥원 설립 및 운영사업비 지원
관련법령
제출 자치단체
| 시/도 | 강원도 | 부서 | 기획관실 |
| 담당자 | 정호철 | 연락처 | 033-249-3702 |
| 대외협력부 | 분권지원담당 | 정책연구실 | 행정연구위원 |
| 시/도 | 교육과학기술부 | 부서 | 평생학습정책과 |
| 담당자 | 조대훈 | 연락처 | 033-249-3702 |
| 추진일시 | 추진사항(회신내용, 정부 동향 및 진행사항, 방문협의내용, 언론보도사항 등) |
|---|---|
| `2010-10-07 | 1. 과제건의(분권지원부-696) |
| `2010-11-22 | 1. 검토결과 회신(행정안전부 자치행정과-4961) 2. 회신결과(교육과학기술부 평생학습정책과) / 수용 - 시도 평생교육진흥원 설립은 시도지사 추진(평생교육법 제20조) - 시도 평생교육사업비 지원은 ´11년도 사업비 확보하여 지원 검토 - 평생교육 활성화 예산 확보 추진(일반회계, 13억 5천만원 계상) * 시도평생교육진흥원 설립 및 운영 : 8억5천만원 * 평생학습도시 신규 지정 : 5억원 ** 평생학습도시 조성사업은 ´10~´09년까지 약 367억원 특별교부금 등 지원 |
| `2010-11-23 | 1. 검토결과 시도 송부(분권지원부-812) |
- 담당팀 : 정책지원부
- 담당자 : 김선화
- 연락처 : 02-2170-6073
03186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 149, 광화문빌딩 12층 팩스: 02.2170.6081, 60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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