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정부정책건의

대정부정책건의 상세정보
의안번호	23 - 03
과제명	대규모 투자기업 전력인입비용 지원 [수용곤란]
건의과제 주요내용	[현황 및 문제점] 1. 산업단지내 투자기업이 전력공급을 위해 1만kw를 초과하는 대용량 전력을 공장까지 인입하는 경우, 승압정도에 따른 설치비용을 입주기업이 부담(한전전기공급 약관) - 일반전력 : 1만kw이하(kw당 원인자부담 13천원) - 대용량전력 : 1만kw이상, 전용설비(지중화) 비용 원인자부담 2. 투자결정 이후 투자기업이 대용량 전용선로 설비공사에 소요되는 과중한 비용 부담으로 경영활동에 애로 [건의사항] 1. 1만kw 이상의 전력인입(변전소 -> 공장) 비용을 공급자(한전)가 부담을 할 수 있도록 '한전 전기공급 약관'개정 2. 대용량 전력전용설비 공사비 지원으로 기업의 재정부담 해소
관련법령	null
제출 자치단체	시/도	경상북도	부서	투자유치과
제출 자치단체	담당자	김경도	연락처	053-950-3866
업무담당	대외협력부	분권지원부장	정책연구실	재정연구위원
중앙부처	시/도	지식경제부	부서	전력계통과
중앙부처	담당자	김종달	연락처	2110-4949
첨부파일

대정부정책건의 추진사항 상세
추진일시	추진사항(회신내용, 정부 동향 및 진행사항, 방문협의내용, 언론보도사항 등)	비고
2010-10-07	1. 과제건의(분권지원부-696)
2009-11-22	1. 검토결과 회신(행정안전부 자치행정과-4961) 2. 회신결과(지식경제부 전력통계과) / 수용곤란 - 기업 경쟁력 제고를 위해 원가수준 이하의 저렴한 가격으로 산업용 전력요금이 공급되는 상황에서 - 산업단지내 기업의 전용공급설비 비용을 한전이 부담할 경우 큰 폭의 전기요금 인상이 불가피 하며 그로 인한 요금인상 부담은 일반소비자에게 전가 - 일반 소비자의 경우 전력인입 공사비를 자체 부담함에 비추어 볼때 형평성에도 맞지 않음
2010-11-23	1. 검토결과 시도 송부(분권지원부-812)
2011-11-07	정책변동사항없음

[의안번호 23 - 03 ]대규모 투자기업 전력인입비용 지원

[수용곤란]

찰공고「중앙-지방 저출산·고령사회 극복방안 연구」 용역기관 선찰공고「중앙-지방 저출산·고령사회 극복방안 연구」 용역기관 선찰공고「중앙-지방 저출산·고령사회 극복방안 연구」 용역기관 선

[현황 및 문제점]

1. 산업단지내 투자기업이 전력공급을 위해 1만kw를 초과하는 대용량 전력을 공장까지 인입하는 경우, 승압정도에 따른 설치비용을 입주기업이 부담(한전전기공급 약관)

- 일반전력 : 1만kw이하(kw당 원인자부담 13천원)

- 대용량전력 : 1만kw이상, 전용설비(지중화) 비용 원인자부담

2. 투자결정 이후 투자기업이 대용량 전용선로 설비공사에 소요되는 과중한 비용 부담으로 경영활동에 애로

[건의사항]

1. 1만kw 이상의 전력인입(변전소 -> 공장) 비용을 공급자(한전)가 부담을 할 수 있도록 '한전 전기공급 약관'개정

2. 대용량 전력전용설비 공사비 지원으로 기업의 재정부담 해소

대정부정책건의 추진사항 상세
추진일시	추진사항(회신내용, 정부 동향 및 진행사항, 방문협의내용, 언론보도사항 등)
`2010-10-07	1. 과제건의(분권지원부-696)
`2009-11-22	1. 검토결과 회신(행정안전부 자치행정과-4961) 2. 회신결과(지식경제부 전력통계과) / 수용곤란 - 기업 경쟁력 제고를 위해 원가수준 이하의 저렴한 가격으로 산업용 전력요금이 공급되는 상황에서 - 산업단지내 기업의 전용공급설비 비용을 한전이 부담할 경우 큰 폭의 전기요금 인상이 불가피 하며 그로 인한 요금인상 부담은 일반소비자에게 전가 - 일반 소비자의 경우 전력인입 공사비를 자체 부담함에 비추어 볼때 형평성에도 맞지 않음
`2010-11-23	1. 검토결과 시도 송부(분권지원부-812)
`2011-11-07	정책변동사항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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