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정부정책건의

대정부정책건의 상세정보
의안번호	23 - 10
과제명	전문계고고 학비 지원에 따른 국비지원 [수용곤란]
건의과제 주요내용	[현황 및 문제점] 1. 전문계 고등학생들의 교육비 전액을 무료 지원 - 지원대상 : 20개교, 22,854명(전국 691개교 48만명) - 지원단가 : 학생 1인당 연 평균 12만원(수업료, 입학금) - 소요예산 : 27,425백만원(국비 13,713 지방비 13,712) - 지원방식 : 지방교육청이 지원대상자 학교로 직접 계좌 이체 2. 전문계 고등학생들의 교육비 지원에 따른 지방비 부담으로 인한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악화 [건의사항] 1. 지방자치단체의 어려운 재정 여건을 감안하여 지방비 부담률 50%를 전액 국비로 지원 요망 (지방비 13,712백만원)
관련법령	null
제출 자치단체	시/도	대구광역시	부서	교육학술팀
제출 자치단체	담당자	김해수	연락처	053-803-3581
업무담당	대외협력부	분권지원담당	정책연구실	재정연구위원
중앙부처	시/도	교육과학기술부	부서	진로직업교육과
중앙부처	담당자	유희진	연락처	2100-6396
첨부파일

대정부정책건의 추진사항 상세
추진일시	추진사항(회신내용, 정부 동향 및 진행사항, 방문협의내용, 언론보도사항 등)	비고
2010-10-07	1. 과제건의(분권지원부-696)
2010-11-22	1. 검토결과 회신(행정안전부 자치행정과-4961) 2. 회신결과(교육과학기술부 진로직업교육과) / 수용곤란 - 특성화고의 학비 지원은 원칙적으로 지방에서 부담해야 하나 특성화고를 취업중심 직업교육기관으로 집중 육성, 발전시키고자 하는 국가 정책적 차원에서 ´11년도에 국가가 50%부담 - 직업교육의 공공성, 지역에 필요한 우수 기술, 기능인력 양성의 중요성 등을 고려하여 지방자치단체에서도 관심과 지원을 확대한다면 바람직할 것으로 보임
2010-11-23	1. 검토결과 시도 송부(분권지원부-812)
2011-11-07	○ 국비 지원 시행한지 얼마지나지 않아 국비확대는 어려울 것으로 보이며, 대구시 측에서도 추가 대응논리가 없어 종결처리가 적절할 것으로 보임 대구광역시 교육협력담당관실 정종섭 053-803-3911

[의안번호 23 - 10 ]전문계고고 학비 지원에 따른 국비지원

[수용곤란]

찰공고「중앙-지방 저출산·고령사회 극복방안 연구」 용역기관 선찰공고「중앙-지방 저출산·고령사회 극복방안 연구」 용역기관 선찰공고「중앙-지방 저출산·고령사회 극복방안 연구」 용역기관 선

[현황 및 문제점]

1. 전문계 고등학생들의 교육비 전액을 무료 지원

- 지원대상 : 20개교, 22,854명(전국 691개교 48만명)

- 지원단가 : 학생 1인당 연 평균 12만원(수업료, 입학금)

- 소요예산 : 27,425백만원(국비 13,713 지방비 13,712)

- 지원방식 : 지방교육청이 지원대상자 학교로 직접 계좌 이체

2. 전문계 고등학생들의 교육비 지원에 따른 지방비 부담으로 인한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악화

[건의사항]

1. 지방자치단체의 어려운 재정 여건을 감안하여 지방비 부담률 50%를 전액 국비로 지원 요망

(지방비 13,712백만원)

대정부정책건의 추진사항 상세
추진일시	추진사항(회신내용, 정부 동향 및 진행사항, 방문협의내용, 언론보도사항 등)
`2010-10-07	1. 과제건의(분권지원부-696)
`2010-11-22	1. 검토결과 회신(행정안전부 자치행정과-4961) 2. 회신결과(교육과학기술부 진로직업교육과) / 수용곤란 - 특성화고의 학비 지원은 원칙적으로 지방에서 부담해야 하나 특성화고를 취업중심 직업교육기관으로 집중 육성, 발전시키고자 하는 국가 정책적 차원에서 ´11년도에 국가가 50%부담 - 직업교육의 공공성, 지역에 필요한 우수 기술, 기능인력 양성의 중요성 등을 고려하여 지방자치단체에서도 관심과 지원을 확대한다면 바람직할 것으로 보임
`2010-11-23	1. 검토결과 시도 송부(분권지원부-812)
`2011-11-07	○ 국비 지원 시행한지 얼마지나지 않아 국비확대는 어려울 것으로 보이며, 대구시 측에서도 추가 대응논리가 없어 종결처리가 적절할 것으로 보임 대구광역시 교육협력담당관실 정종섭 053-803-3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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