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현 황

○ 열악한 주거환경 등 도시서민층 문제는 사회적 불안과 갈등 요인

- 재개발 지연으로 도시공동화․슬럼화 가속, 사회적 약자에 대한 범죄 발생,

지역공동체 붕괴 등 사회불안 및 갈등요인으로 대두

○ 과거 정부주도로 막대한 재정을 투입한 농어민문제보다 훨씬 심각한 새로운 사회․경제적 문제

□ 문제점

○ 현행 도시재생관련법 및 도시재생방식으로는 도시서민 주거환경개선 불가

- 복지비 증가 등 재정여건 악화로 자치단체 역량으로 문제해결 곤란

- 과거 농어민 문제보다 훨씬 심각한 도시의 새로운 사회․경제적 문제로 대두

* 원주민 재정착율 10%, 도시빈곤의 섬 전락, 범죄발생, 양극화, 지역공동체 붕괴 등

○ 현재의 국고지원으로는 낮은 사업성 및 재원부족으로 사업추진 곤란

예시) 부산시의 경우 재정비촉진사업(5지구) 기반시설 설치 소요예산이 11,872억원 이지만

국토해양부 지원 3,559억원(30%)중 ‘08～’10년까지 310억원 지원

□ 건의사항

○ 열악한 주거환경 등 도시서민층 문제 해결을 위하여 주거재생 지원을

위한 특별법 제정 등 지역별 차등 없는 국가적 차원의 대책 필요

- 새로운 주거재생방식(물리적+사회․경제적 재생) 도입

- 공공(국가, 지자체)의 역할 강화 ▷ 재생사업을 통합․관리하는 정부조직 구성

- 재원확보를 위한 특별회계 설치 및 재원조달 방안 마련 등

▷ 도시재생기금 조성, 기반시설 설치비, 장기저리 정비기금 알선 등